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검찰의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유출에 대한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예견된 짜맞추기 수사"라며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금이라도 특검을 통해 청와대 측근·비선 실세의 국정농단에 대한 진실규명과 '십상시' 등 비선 조직의 실체규명에 적극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십상시 회동 등 문건 내용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것은 철저히 청와대에서 제시한 수사 가이드라인에 맞춰 진행된 결과"라며 "국민적 의혹을 전혀 해소하지 못했고 검찰은 또 다시 정권의 눈치보기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검찰은 '용두사미'에 그쳤던 역대 주요 '정치 사건 수사'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며 "검찰 수사는 처음부터 '문건 유출 행위가 국기 문란', '찌라시에나 나올 이야기' 등의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따라 문건의 내용에 대한 진실 규명보다 문건 유출 경위에 초점을 두고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핵심은 문건 유출 경위가 아니라 비선 실세와 측근 세력들의 국정농단 여부다"며 "검찰이 '짜맞추기'를 위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문건 유출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네 명에 대한 구속영장 중 박관천 경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발부되지 않는 상황까지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또 "최모 경위는 영장 기각 뒤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기까지 했다"며 "이는 모두 비선실세 등의 국정농단 의혹의 진실은 규명하지 못한 채 문건 유출 과정에만 집중한 검찰의 '눈 가리고 아웅'식의 부실 수사로 인해 일어난 일"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경실련은 "이번 수사를 통해 검찰은 다시 한 번 스스로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정치 검찰'을 자인했다"며 "특검을 통한 철저한 수사는 정권의 들러리로 전락해 신뢰를 상실한 검찰 대신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을 규명할 유일한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