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세월호 특별법 처리 시한 D-1…여야 이견차는 여전

입력 2014-07-15 21:5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가 세월호 특별법을 합의처리하기로 한 날이 바로 내일(16일)입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내일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류정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 처리시한을 하루 앞두고 세월호 가족과 시민활동가 1,000여 명이 여의도를 찾았습니다.

전국을 돌면서 받은 350만명의 서명용지를 416개의 노란 상자에 나눠 들고 국회의장을 만났습니다.

[김병권/세월호 가족 대표 : (저희가) 단식을 하게 만든 게 누굽니까. 국회 아닙니까. (가족들을) 안아줘야할 걸 바깥으로 내몰아서 범법자를 만들고… ]

[정의화/국회의장 : 좋은 법이 돼야할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야 의원들이 고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길 바라고… 조금 섭섭한 게 있더라도…]

하지만 여야는 특별법의 세부 내용을 놓고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우선, 여당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수사권을 부여해 성역없는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진상조사위 구성안을 놓고도 여야가 다른데, 여당은 대통령과 대법원 추천 인사를 포함하자는 입장입니다.

야당은 "결국 정부 인사로 채우자는 게 여당 안"이라며 여야 추천 인사로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 세월호 가족을 청와대에 초대해 "유가족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지만, 정작 특별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가족들의 목소리는 묻혀가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세월호 가족들, '특별법 제정' 촉구 350만 서명 전달 진상규명 특별법 촉구…세월호 가족들 "무기한 단식" 김한길 "새누리, 세월호 진실 두려워 해…특별법 처리 책임" 안철수 "세월호 유가족 단식농성, 대통령이 답해야" [인터뷰] "기소권 없이 세월호 철저한 진상규명 어려워"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