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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협상 막판 진통…'세월호법'에 발목

입력 2015-05-2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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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8일)은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기로 한 날입니다. 예정대로라면 2시부터 시작됐어야 하는데, 아직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이 꽉 막히면서 지금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유한울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오전에도 여야가 한 번 만나서 협상을 가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렬이 됐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기자]

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오늘 오전 한 차례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아무런 소득 없이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바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수정하는 문제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세부적인 논의를 하기 위해서 국회 농해수위 간사들도 오늘 오전 회동에 함께 했는데요.

안효대 여당 간사가 세월호법 자체도 균형을 잃은 법이라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새정치연합 측이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더 이상 협상은 없다. 오늘 본회의를 개회하는 것 자체도 동의할 수 없다"면서 협상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앵커]

유한울 기자 이야기를 들어보니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야 입장은 어떻게 갈리고 있나요?

[기자]

새정치연합은 현재 시행령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면서 당장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사 활동에 막강한 권한을 갖는 조사1과장을 검찰 서기관에서 민간인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오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새누리당은 여기에 시행령을 고치는 것은 정부 소관이라면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대신 6월 국회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여야가 논의해 정부에 입장을 전달하자는 선에서 합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거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늘 본회의가 다시 열릴 수 있을까요?

[기자]

네, 여야가 팽팽히 맞서면서 본회의 개회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야 모두 대화의 끈은 놓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여야 원내대표도 오후에 다시 만날 예정이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원내대표 선에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를 "한 번 만나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도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가 무산되면 여야 모두 책임을 피할 수 없는 만큼 끝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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