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뉴스콘서트 오늘(13일)의 주요 내용입니다. 남북당국회담 무산을 놓고 책임 공방이 뜨겁습니다. 누구의 잘못인가를 따지는 진실 게임으로 변하는 양상입니다. 진짜 누구 책임일까요?
외신들은 회담 무산의 이유를 남북한의 신뢰 부족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회담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엇갈리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전문가들의 의견 들어봅니다.
드디어 오늘 그가 옵니다. 이분이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한다는 사실 자체가 화제가 됐었죠? 시사계의 스타 논객, 유쾌한 독설가, 진중권 교수의 날카로운 시사 분석, 기대해주십시오.
유쾌, 상쾌, 통쾌한 뉴스 콘서트! 잠시 후 시작합니다.
수석대표 '격' 논쟁으로 무산된 남북당국회담! 수정제의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인 우리 정부. '보류'라고 주장하던 북한도 우리 탓을 하고 나섰다. 책임공방에 휩싸인 남과 북! 남북당국회담 무산은 누구 책임인가?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주변 국가들의 반응은? 회담 무산이 한중회담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홍현익 세종연구원 수석위원과 함께 심층 분석해 봅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Q. 남북당국회담 무산, 누구 책임인가?
[김태우/전 통일연구원장 : 공방전 할 필요도 없이 책임은 북한에 있고 우리측에도 아쉬움이 있다. 북한의 격에 맞지 않는 사람을 보내는 건 고쳐야 할 부분이지만 그것은 반드시 이번에 고쳐야 했는가 하는것이다. 점진적으로 고쳐나갈 수 있는 부분이다.]
[홍현익/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90% 북한 책임, 우리도 10%도 책임 있다. 아쉬움과 비슷하다. 북한은 원래 깡패국가이다. 그 깡패를 잘 다루어야 하는데, 갑자기 한번에 신사가 되기 어렵다. 우리 말이 옳긴하지만 좀더 슬기롭게 북한을 다스려야 하지 않나 싶다. 실무접촉에서 완벽하게 타결하고 넘어갔어야 했는데 성급했다. 10차례 만나 17시간 말했다는데, 갑자기 명단 들이대는데 합치하겠는가. 통전부 부부장은 차관으로 인정 한다는 등의 격을 그때 따져야 했다. 북한은 장관급을 냈는데 우리는 차관을 냈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다.]
Q. 강지영 국장 '격'에 대한 해석, 무엇이 정답인가?
[김태우/전 통일연구원장 : 북의 주장은 맞지 않다. 통전 부장은 대남 일을 통괄하고 통일부 장관에 해당한다. 조평통의 장을 장관급으로 인정하더라도 그 밑에는 당연히 차관, 그 밑엔 국장급이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김양건 통전부장이 75세 노장이다. 장관급으로만 인정해 우리나라 장관급과 같이 앉히기 싫다는 것은 인정할만하다. 이렇게 깜깜이 회의로 아쉬움이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로 따지면 북한의 주장은 억지이다.]
[홍현익/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과거 우리 정부가 그동안 급 문제를 이야기 하지 않아서, 이번에 급이 맞는 회담을 하자는 것이다. 김양건은 못 온 것은 우선 74세로 나이가 많다. 김양건이 있는 통전부는 실무로 나서지 않고 조평통에서 실무를 담당했다. 대남비서는 대단히 높은 것이다 북한 내각의 부총리급도 넘는다. 거기다 김정은이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이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과거 전례를 보면, 그 당시 내각책임참사를 보냈다. 권홍이 여러번 왔다. 조평통의 제1부국장이었다. 그들은 나름대로 이번에는 한 단계 높여서 보낸 것이다. 차관급회담에서는 지금까지 부국장이 왔다. 이번에는 국장을 보냈다. 깜짝카드로 명단을 서로 교환했는데 우리가 차관을 내서웠다는게 북한의 주장이다.]
[김태우/전 통일연구원장 : 우리나라의 이번 취지는 대단히 옳은것이다. 권홍이 과거에 왔을때 40대로 굉장히 젊었다. 2006년 왔을때 오만한 발언도 많이 했었다. 북한이 격이 맞지 않는줄 알면서도 우기는 배경이 무엇이며, 이게 잘 하는것이냐 하는 것이다. 대북행사를 하는 것이다. 러시아나 중국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 왜 군부 일인자 최룡해가 중국에 뛰어갔겠는가. 왜 남한에 대해서만 대북행사를 하려는지. 물론 약자의 몸부림으로 이해는 하지만 나쁜 고리는 끊어야 한다.]
[홍현익/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우리정부 아쉬운 부분은, 북한은 불량집단이다. 우리 말이 옳고 그들 집단에 엄청난 손실이 있다면 우리 말을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들이 아쉬울 게 없다. 최룡해를 중국에 보냈는데 주변국과 이야기하라고 혼나고 왔다. 그러나 비핵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중국에서도 북한은 대화는 해보겠다는 나왔다. 북한은 회담이 파탄 나도 손해보지 않을것이라는 계산이 있는 것이다. 이번에 우리 정부의 여러 제의를 북한이 그냥 다 받아줬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명단을 깔때 결정적으로 판을 깬거다. 북한에서는 중국에게 우리가 대화의지가 있었는데 남한이 깼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우리가 밀고 당기기를 잘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고 나오는게 우리가 이기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다.]
Q.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수정 필요한가?
[김태우/전 통일연구원장 : 제 상식으로는 지나치게 북한에 무조건 주기만 하는 정책은 아니라는게 증명 됐고, 북한을 무조건 때려잡아야 한다는것도 실패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결국은 유연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도 우리 동포이다. 우리가 비대칭적으로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 핵개발은 용납 못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베풀어야 한다.]
[홍현익/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우리정부가 이번에 회담하려는 목적을 잊어버린 것 같다. 대화로서 그들을 관리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개성공단 기업을 구제하는 것,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 문제도 우리 국익이다. 북한이 깡패집단이라도 우리 국익을 위해서 회담을 성사시켜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이것이 중장기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문제면 상관없다. 그러나 7월이면 개성공단 기업 도산하고 이산가족 1세대는 하루에도 10분씩 돌아가신다. 아쉬운 점이 크다.]
Q. 남북당국회담 복귀, 가능성은?
[김태우/전 통일연구원장 : 낙관적으로 생각한다. 북한은 지금 사면초가 이다. 중국도 미지근한 상태이고 북한은 지금 다급하다. 또한번 대화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도 북한 체면을 중시해야 한다. 동시에 수정제안을 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다급한 것이 개성공단이니 격을 낮춰 다시 대화를 제의해볼 수 있다.]
[홍현익/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차라리 격을 아예 높여 총리회담을 할 수 도 있다. 그러나 실무접촉이 부족했기에 이번에 실무회담을 다시하자고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으로 보인다. 성명으로 발표하면 된다. ]
[김태우/전 통일연구원장 :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나쁜 관행은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세계가 구한말 보낸 장수이다. 23세에 와서 10년 동안 고종를 좌지우지했다. 북한도 마찬가지이다. 자꾸 남한에 대국행사를 하려는 것은 고쳐야한다.]
[홍현익/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6년간 장관급회담을 하지 못했다. 어차피 겪어야 할 진통이었다. 통일부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한을 다루는 기관이다. 대화를 해서 실무회담이든 장관회담이든 대화로 북한을 다스려야 한다.]
Q. 한중정상회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김태우/전 통일연구원장 : 우리에겐 호기이다. 그동안 중국이 북한을 늘 두둔했다. 미국과 중국이 대결하면서 북한이 혈맹이었다. 그런데 중국이 많이 달라졌다. 핵문제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이다. 박 대통령이 또한 미중 모두에게 호감을 받고 있다. 대북문제를 해결하기 좋은 구조이다. 여러가지로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때다.]
[홍현익/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대체로 동의한다. 이명박 정부때보다는 외교를 잘하시는 것 같다. 한중관계가 좋아졌다. 일단 신뢰로 접근하는게 좋다. 한국의 대외전략이 미국에 치우쳐 있었는데 이제는 균형을 찾은 것 같다. 베이징 한국 외교공관들은 지금 빨리 중국 최고 지도자들이 이번 회담결렬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빨리 우리 정부에 알려야 한다. 그래서 박 대통령이 그것을 알고 정상회담에 임해야 한다. 중국 지도부에 한국입장을 잘 설득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