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사드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정부를 옹호하는 반면, 야당 의원들은 사드 배치 결정에서 소통이 부족했고 우리나라의 실익이 없다고 반발했다.
새누리당 김성원 의원은 "북의 연이은 도발 속에서 국민안전과 국가방어를 위한 방어체제인 사드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한다"며 정부의 결정을 지지했다. 김 의원은 "갈등 관리에 힘써달라. 예전 해군 강정마을 기지 사업에서도 봤듯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상당히 지연됐다"며 "사드 배치 지역 주민들의 동의와 양해를 확실히 구하는 태세가 준비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은 "사드 괴담 거짓 진실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고 사드 관련 내용을 소개했다. 김 의원은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고 임신 불임을 가져온다는 것은 거짓이며 레이더에서 100미터 떨어지면 안전하다고 나왔다"면서 "방위비 분담이 는다는 것도 거짓이다. 2014년 타결한 한미간 방위비가 협상됐고 2018년까지 유효하다"고 사드에 관련된 부정적 내용을 반박했다.
그는 "중국 공격용이라는 것도 거짓이다. 사드 레이더로 중국 서부 미사일 기지까지는 탐지가 불가하다"며 "한국이 아닌 미국 본토 방어용이라는 것도 거짓이다. 북중이 미국으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쏘면 한국 상공으로 통과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사드 도입을 놓고 국정이 혼란스럽다. 온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며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했다는 사드가 안보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김 의원은 "국익을 놓고 경제 이익과 외교 이익의 심각한 손상, 외교 참사로 이어질 거라는 지적도 있다"며 "앞으로 사드 문제는 일개 방공포대란 인식을 갖고 접근하면 많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고 결과적으로 안보이익에 심각한 손상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기헌 의원은 "2015년 3월 청와대 관계자는 당시 사드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논란에서 미국 요청이 없어서 협의 결정한 것이 없다고 했다. 2015년 5월에도 미국으로부터 요청이 오면 판단할 것이라 발표했다"며 "우리 입장은 계속해서 사드가 우리 군사적 필요성 때문에 배치한다고 말했지만 청와대 발표를 보면 기본적 판단은 미국이 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도 "지금껏 일지를 보면 우리나라를 위해 사드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한 적이 거의 없다"며 "필요하다면 한국에서 먼저 얘기해야지 미국이 먼저 하냐, 미국이 한국의 수호천사냐"라고 반문했다.
더민주 안호영 의원 역시 "사드 배치 문제로 심각한 국론 분열이 예상되고 또 일어나고 있다"며 "사전 국민들에게 충분한 이해와 설명을 구하는 과정이 필요했고 야당 지도부에도 설득을 구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