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에 대한 수사기관의 감청 및 압수수색에 따른 사이버 검열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 들어 전기통신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MB정부 2년차인 2009년 1017건이던 전기통신 압수수색 영장 집행건수가 2010년 1244건, 2011년 715건, 2012년 618건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가 박근혜 정부 첫해인 지난해 1099건으로 상승했다.
이는 전년 대비 61% 증가한 수치로, 올 8월까지 집행한 영장은 1240건으로 이미 2012년 대비 2배 수준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통신'이란 전화, 전자, 우편 등과 같이 유선과 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해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으로,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 인터넷 메신저 등이 포함된다.
실제 이번 카카오톡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통신기관은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내용 중 범죄 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특정할 수 없어 범죄와 무관한 개인 신상과 관련된 내용까지 수사기관에 노출될 우려가 높다. 때문에 전기통신 압수수색에 따른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남춘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점차 줄고 있던 전기통신 압수수색이 박근혜 정부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지적되고 있는 과도한 공권력 남용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서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