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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벼랑끝 전술로 회귀 예고…김정일·김일성 생일 핵·ICBM?

입력 2022-01-20 11:36 수정 2022-01-2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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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미국에 대한 본격적인 압박에 나섰습니다.

북한은 어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정치국회의를 열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북한이 어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정치국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회의를 주재하는 김정은 총비서. 〈사진=조선중앙통신〉북한이 어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정치국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회의를 주재하는 김정은 총비서. 〈사진=조선중앙통신〉

"신뢰구축 조치 전면 재고…잠정 중지 조치 재가동 검토"

정치국회의는 "우리가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하였던 신뢰구축 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하였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볼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북한이 어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정치국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김정은 총비서(왼쪽에서 네번째)와 정치국 상무위원, 위원들. 〈사진=조선중앙통신〉 북한이 어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정치국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김정은 총비서(왼쪽에서 네번째)와 정치국 상무위원, 위원들. 〈사진=조선중앙통신〉

또 "싱가포르 조(북)·미 수뇌회담 이후 우리가 조선반도(한반도) 정세 완화의 대국면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울인 성의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군사적 위협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위험 계선(단계)에 이르렀다"면서 "미 제국주의와의 장기적인 대결에 보다 철저히 준비되어야 한다"는 평가도 내렸습니다.

사실상 핵실험·ICBM 발사 유예 조치 되돌리겠다고 위협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발표했던 핵실험과 장거리탄도미사일(ICBM) 발사 유예 등을 되돌리겠다고 위협한 겁니다.

북한은 2017년 11월 화성-15호 발사를 마지막으로 ICBM 발사를 중단했고 이듬해 초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화해협력 국면으로 돌아섰습니다.

 
북한이 2018년 5월 함북 길주군 풍계리의 핵실험장을 폭파 방식으로 폐기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북한이 2018년 5월 함북 길주군 풍계리의 핵실험장을 폭파 방식으로 폐기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최근 북·미 미사일 발사와 제재로 긴장 높여와

북한의 예고는 최근 극초음속 미사일 등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미국의 대북 추가 제재 이후 나왔습니다. 최근 미국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20개까지 실을 수 있는 오하이오급 잠수함 'USS-네바다'를 괌 해역에 입항시켰고 이 장면을 이례적으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회의 앞두고 대미 압박"

이정철 서울대 교수는 "오늘 열리는 유엔 안보리 회의를 앞두고 미국을 압박한 것"이라며 "미국의 태도를 보면서 핵실험과 ICBM 등 조치들을 재가동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일성 생일 110주년·김정일 생일 80주년 앞둬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정치국회의의 주요 의제가 김일성 주석 생일 110주년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 80주년 행사 준비였다는 점입니다.

정치국회의는 "뜻깊은 올해의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과 광명성절(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을 가장 경사스럽고 의의있게 맞이하는 것은 수령님의 후손,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의 마땅한 의무이고 도덕 의리이며 수령님과 장군님의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 투쟁해온 우리 인민의 더없는 영광이고 긍지"라고 했습니다.

"승리와 영광의 대축전으로 성대히 경축하기 위해"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입니다.

결국 2월 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 80주년과 4월 15일 김일성 주석 생일 110주년을 계기로 북한이 다시 핵실험이나 ICBM 발사 가능성을 예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의 2017년 11월 29일 시험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의 2017년 11월 29일 시험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북한, 다시 벼랑끝 전술로 회귀 가능성

이 교수는 "바이든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회담에 나오라는 말만 했지 아무런 조건도 제시하지 않자 북한이 다시 '벼랑끝 전술'로 회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양보하지 않고 강 대 강 대결 국면을 선택한다면 한반도 정세는 빠르게 평창동계올림픽 이전으로 되돌아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 "대화와 외교만이 답"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추가 상황 악화 가능성에 면밀하게 대비하는 한편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국들과 대책을 협의해나갈 것"이라며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관계가 악화됐던 과거로 돌아갈 게 아니라 평화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선 대화와 외교만이 답"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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