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벌써 1년하고도 5개월이 지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법원 첫 재판이 오늘(21일) 열렸습니다. 황교안 전 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전 한국당 원내대표 그리고 이은재 전 의원 등이 잇따라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지금도 재판이 진행 중이죠. 나경원 전 의원은 "국회에서 벌어진 일로 법정에 서게 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을 고석승 반장 발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나경원/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국회에서 벌어진 일로 이렇게 법정에 서게 된 것에 대해서 무척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한 말씀드립니다. 또 참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오랜만에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말 대로 나 전 의원이 카메라 앞에 선 곳은 다름 아닌 법원이었습니다. 1년 5개월 전, 그러니까 지난해 4월 이맘때 있었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된 겁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였죠.
[나경원/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해 4월 25일) : 사랑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예~!) 자유한국당 보좌관 여러분! (예~!) 사무처 당직자 여러분! (예~!) 오늘 대한민국 헌법을 지킵시다! (지킵시다! 나경원! 나경원! 나경원! 헌법수호! 헌법수호! 헌법수호!)]
나경원 전 의원은 오늘 재판에서도 "국민의 선택을 받아 국가의 일을 하다가 법정에 서게 된 것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당시 원내대표였던 내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법원을 나오면서도 거듭 자신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나경원/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저는 원내대표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2019년 4월에 있었던 모든 일은 저에게
책임이 있고 저희 동료 의원들에게 그 책임을 묻지 말아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 의원이었다가, 잠깐 기독자유통일당을 거친 후 한국경제당 의원으로 있었던 그리고 최근 국민의힘 복당 신청을 하기도 했던 이은재 전 의원도 마찬가지로 오늘 함께 법정에 섰습니다.
[이은재/전 미래통합당 의원 : 공소 사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상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팩트가 아닌 내용도 있고 해서 그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재 전 의원은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당시 국회의장에게 '사퇴하세요'를 외치기도 했었죠.
[의장님 사퇴하세요! (의원직 사퇴부터 하세요 그럼!) 의원직 사퇴를 제가 왜 합니까! 제가 뭘 잘못했다고! 지금 의장님 답변 제대로 안 하시니까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얘기를 해보세요.) 여기까지 온 배경이 뭡니까? (의회 사상 최대 지지율로 나 찬성하지 않았어요?)]
국회 의안과에서도 이은재 전 의원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의안과 팩스로 법안이 들어오자 이런 상황도 벌어졌죠.
[뭔가 보는 거예요~ 팩스로 하는 게 의원이 하는 건데 아니 안 가져가 안 가져가 안 가져가 안 가져가 보는 거야 보기만이야! 안 가져가! 안 가져간다고!]
오늘 이은재 전 의원은 재판을 마친 후 변호인과 함께 법원을 나섰는데요. 변호인도 어디에서 많은 본 인물이죠. 주광덕 전 의원이 이은재 전 의원의 변호를 맡았다고 합니다.
[주광덕/변호사 : 우리 헌법 정신이나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에서 봤을 때는 위법성도 조각되고 책임성도 조각된다. 그래서 무죄를 선고하는 게 맞다, 이런 취지의 모두 진술을 했습니다.]
오늘 법원 재판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세 차례로 나눠 진행됐는데요. 오전 10시 나경원, 이은재 전 의원 등에 이어 오후 2시에는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는 재판에 들어가기 전 "요즘 불면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정치는 답답하고 국민께 죄스럽다"는 말을 남겼는데요.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황교안/전 미래통합당 대표 : 이 사건은 불법으로 배태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폭력 저항입니다. 무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권이 하는 것으로 봐서 문제가 있다, 라고 지적을 한다면 그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황교안 전 대표는 다른 전현직 의원들과 함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당시 당 대표로서 농성 중인 의원들과 당 관계자들을 응원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황교안/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지난해 4월 26일) :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막아주셨습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가 반드시 좌파독재 막고 우리 자유 민주 체제 굳건하게 지키는 선봉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 구호 한 번 선창해 주세요. (독재 타도!) 독재 타도! (헌법 수호!) 헌법 수호! (독재 타도!) 독재 타도! (헌법 수호!) 헌법 수호! 자, 모두 한 번 힘을 내봅시다. 파이팅! 파이팅!]
당시 사건이 마무리된 직후 관련한 고소 고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황교안 전 대표는 이렇게도 말한 바 있습니다.
[황교안/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지난해 4월 29일) : 저는 고소·고발장 들어오면 그것을 수사하고 처리했던 법조인 출신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약속을 드립니다. 우리 당력을 다 기울여서 반드시, 끝까지 고소·고발당한 분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황교안 전 대표도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모두 법조인 출신이네요. 오늘은 약식명령 청구 포함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그리고 전신 자유한국당 소속 관계자들과 전현직 의원들 27명의 관련 재판이었고요. 공동 폭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현직 의원 5명과 보좌관·당직자 5명 등 모두 10명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3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도 짧게 전하고 갑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다시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지난 4.15 총선 직후 정치 비평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죠.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 (4월 22일 / 화면출처: 유튜브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 이번 180석 발언이 대표적이죠. 말은 제가 했는데 그 말이 악용당할 때 그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제가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선거를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 불일치 때문에 이 방송을 계속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여기서 멈춰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죠.]
이번엔 정치 비평 대신 도서 비평을 돌아온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를 초청해서 책 소개와 비평 등을 갖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정치권과 관련된 이야기를 더 해보고요.
일단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재판 본격화…황교안·나경원 등 출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