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가 24일 노동 5법과 관련한 여야 이견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나란히 기자회견을 갖고 서로에게 파행 책임을 떠넘겼다.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오늘 소위를 개최해 법안을 심사하려고 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여당이 제출한 5대 법안 중 고용보험법, 기간제법, 파견제법 3법에 대한 심사를 거부해서 회의가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국회법상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를 하고 소위에 회부되면 소위에서는 이에 대해 심사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 새정치연합 측에서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3법에 대해 상정 자체를 거부하고 심사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의회주의에 반하는 태도"라며 "이제라도 야당은 태도를 바꿔 여당이 제출한 5대 개혁 중 3개 법안 상정 심사 일정에 동참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인제 의원은 "야당이 태도를 바꿔야 한다"며 "노동개혁에 대해 우리 국민이 열망하고 있고, 특히 청년 고용 절벽 때문에 고통받는 젊은이들을 위해 시급한 개혁 과제인데 아예 심의 자체를 못하겠다고 거부하는 건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야당이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태도"라며 "절충할 수 있는 데까지 절충해서 정기국회에 노동개혁이 반드시 완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이인영 의원은 "소위에서 노동조합, 청년고용 촉진 관련법 등이 심사되기로 했었는데 새누리당 의원들의 거부로 소위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하고 파행됐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새누리당이 요구한 기간제법, 파견제법 심사 요구는 반칙 행위"라며 "정부여당이 강조했던 노사정 합의조차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환노위에 계류 중인, 먼저 다뤄야 할 법들이 참 많은데 이를 뒤로 돌리고 (노동 5법) 입법을 추진한다는 것은 일종의 새치기"라며 "청년일자리를 운운하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논의를 거부하고 소위를 파행한 것은 정부여당의 얘기가 얼마나 위선적인 것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은수미 의원은 "환노위 19대 국회 제출 의안 중 환경부 100여개, 고용부 300여개 안건이 아직 심사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새누리당이 당리당략으로 5개 입법을 제출하고 이 법안 상정을 안 하는 걸로 파행으로 이끄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은 의원은 "거부하고 나간 가장 큰 이유가 기간제, 파견법인제 이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악법으로 노동 전문가들, 노동단체들은 상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그동안 환노위는 특정 정파나 특정 단체의 이해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심사해 왔다"며 "새누리당도 특정 이해에 따른, 대통령 관심법이라는 이유로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말고 빨리 소위에 복귀해 청년일자리법 논의를 시작해 달라"고 주문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