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 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어제 행사했습니다. 라임 자산 운용 정관계 로비 의혹과 윤 총장 가족 등 측근에 대한 다섯 건의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나 감독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 취임 이후 두 번째 수사 지휘권 발동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이를 즉각 수용했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영일/시사평론가: 안녕하세요.]
[앵커]
지난 7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이어 3개월 만에 다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됐었는데 상당히 빨랐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군요.
[최영일/시사평론가: 빨랐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소위 옥중서신이 발표되고 인지를 해서 김 전 회장을 3일 동안 불러서 조사를 해 보니 어느 정도 내용이 신빙성이 있더라. 그리고 나서 어제 월요일이었지 않습니까? 상당히 빠른 수사지휘권 발동이 맞고요. 또한 어제 오후 5시 한 30분이 넘어서 나왔고요. 30분 만에 대검이 수용하는 입장도 나왔습니다. 예상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검찰조직 내부의 지금 비위가 포함돼 있는 내용이고 다양한 야당 정치인에 대한 로비 의혹도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윤석열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청와대 강기정 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나왔다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아마 윤 총장이 보석을 받게 해 줄도 있을 것이다. 이게 회유와 압박의 정황들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사지휘권 발동은 예상이 됐지만 사실은 지난 3개월 전에도 상당히 부담을 무릅쓰면서 수사지휘권 발동을 역사상 두 번째로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 지금 시대에 들어와서만 두 번의 수사지휘권 발동.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헌정 사상 세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입니다.
[최영일/시사평론가: 맞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같은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 법조계라든지 일부 야권에서는 그렇다면 검찰총장은 왜 두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더 키우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영일/시사평론가: 맞습니다. 완전히 윤석열 총장 힘 빼기다. 나가라는 것 아니냐. 야권의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제 헌정 사상 세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 추 장관에게서만 2번이 나왔지만 첫 번째 천정배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실제로 검찰총장이 옷을 벗었죠. 지휘권을 받아들이고 법률상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검찰에 대한 일종의 모욕으로 생각을 하고 사임을 했거든요. 직을 던졌는데 그렇다면 윤 총장에 대한 압박이 이제 정말 극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는 거예요. 윤 총장의 대응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어제는 지난 일요일에 법무부에서 지금 김 전 회장이 진술했다는 내용에 대한 수사가 검찰에서 미비했다. 1시간 만에 윤 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거든요.]
[앵커]
그랬죠.
[최영일/시사평론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제는 상당히 톤다운이 됐고요. 이제 윤 총장은 라임 사태는 수사지휘를 할 수 없게 됐다는 정도로 톤다운 됐습니다.]
[앵커]
수사지휘권을 매우 빠르게 수용했어요.
[최영일/시사평론가: 그렇게 보면 어쩌면 이게 국민적인 시각에서 수사지휘권이 발동될 만한 합리성이 있는 의혹이고 우선은. 검찰 내부에 대한 문제니까요. 그리고 국민들이 공분을 할 사항이거든요. 1000만 원대 술접대에 여러 가지 회유와 압박이 오간 정황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도 조금 자세를 낮추는 모양인데 윤 총장의 사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윤 총장을 아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높이 점치지는 않습니다. 역시 지켜볼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과 그의 가족을 직접 겨냥을 했기 때문에 사퇴 강도를 최고로 높인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은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영일/시사평론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러니까 조금 특이한 대목은 라임 사태는 예상했던 대목이지만 수사지휘권 안에는 라임 관련 로비 의혹 1건 그리고 나머지 4건은 가족 관련이에요. 장모와 배우자 관련으로 지금 장모가 불법 운영한 정황이 있는 요양병원 관련 사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배우자가 운영했던 미술전시 업체에 검찰 수사를 받는 기업들이 고액의 협찬을 했다는 의혹 그리고 도이치모터스의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 그리고 또 하나는 용산 세무서장 도피와 관련된 뇌물과 관련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사건이 4건입니다. 상당히 많죠, 라임 사태보다도.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제 대검은 30분 만에 입장을 낼 때 가족 사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어요. 오늘 아침 조간보들을 보면 대검 관계자발로 가족 관련 사건은 이미 윤 총장이 개입하지도 않고 보고받고 있지도 않다. 당연히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맥락이 맞는 것인지 혹은 다른 또 윤 총장의 고심이 있는 것인지 지켜봐야 될 텐데요. 어쨌든 윤 총장은 더 이상 이 사건에 관련해서는 개입할 수 없고 결과만을 보고 받아라. 이게 어제 수사지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앵커]
야당은 검찰 최악의 법치 파괴의 날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검찰총장애 측근들은 거의 이제 자리를 잃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측근 인사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데 결국에 하는 그 수사 결과 뻔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영일/시사평론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사실은 법무부 장관에게 장악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어제의 수사지휘권 발동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치주의의 오점이라는 이야기도 나왔고 직권남용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 수사에 기대할 수 없으니 특검으로 가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어제 좀 이례적인 상황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특검 주장은 그동안 자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부터는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특검밖에 없다고 주장을 시작했습니다. 야권은 지금 특검으로 몰고 가는 분위기고 여권의 분위기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이었고 내부 비리에 대해서는 취약하다는 것 때문에 공수처가 신설되는 것 아니냐. 그럼 지금 이 김봉현 전 회장이 발설한 관련 사건들은 그야말로 공수처의 1호 수사 사건이 되어야 한다. 공수처 빨리 만들라는 게 야당에 대한 압박이에요. 특검은 받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이기는 한데 이게 지금 또 모르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태년 원내대표가 자체적으로 취재해 본 결과 우리 여권 내부에 거론됐던 인사들. 말하자면 강기정 전 수석 같은 경우들이죠. 전혀 돈을 받았거나 이런 정황에 대해서는 우리는 깨끗하다. 오히려 이제 야당 정치인이 등장을 했고 검사들이 등장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특검을 하더라도 이것이 야당에게 유리하고 여당에게 불리하겠느냐.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다는 게 법조계 일부의 해석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의 입장도 야당과 협치를 하기 위한 동기도 만들면서 특검을 또 굳이 수용하지 않을 이유도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어요. 좀 지켜볼 문제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김경협 민주당 의원이 개인적 의견이기는 했습니다마는 특검 받을 테니 의원직을 걸자, 이런 제안을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했었죠. 여기에 대해서 배현진 대변인이 무슨 정치가 야바위도 아니고. 이런 언급까지 나왔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에서 좀 조직적인 차원에서 지도부가 특검 수용할 테니까 그럼 공수처도 받아라 라고 한다면 일종의 딜이 이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질 지금 이 하나의 디딤돌이 만들어지고 있는 셈 아니냐 하는 관측들도 있거든요. 민주당의 특검 수용 여부가 약간은 좀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지켜볼 사안입니다.]
[앵커]
정의당까지도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야의 대결 어떻게 진행이 될지 말씀하신 대로 지켜보도록 하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영일/시사평론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