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검찰, 헌법재판소에 이어 법원의 공정성까지 문제삼고 나선 박근혜 전 대통령, 솔직히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라고는 믿어지지 않게 한국 사법체계 전체를 부정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오늘(18일)은 또 새로운 소식이 추가됐죠.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 건데 박 전 대통령 측이 이런 내용을 유엔 등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국제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관련해서 법무부가 오늘 오전에 설명 자료를 내서 인권침해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죠.
잠시후 최 반장 발제 때 다루겠지만 그동안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도 과도한 예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른바 황제수감 논란이 있었는데 갑자기 인권침해를 들고 나오니 좀 이해 안되는 측면이 있는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국제여론전을 펼치는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의 동의 내지는 묵인까지 있었다면 어제도 얘기했듯이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정치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하겠네요. 누가 이런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는지 어떤 내용인지는 최 반장이 취재를 했으니까 들어보고요. 전에 양 반장이 다뤘지만, 최근에 구치소에서 읽고 있다는 소설 '대망' 무슨 영향을 준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조금 전에 청와대에서 속보가 나왔는데요.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발표가 됐습니다. 유남석 광주고법원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는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가 있었고요. 이따가 임소라 발제때 다루겠지만은, 헌재 소장이 지명된건 아닙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명이 됨으로써 청문회를 거쳐서 만약에 헌재의 재판관이 된다면 드디어 9인 체제가 완결이 되는 거고요. 그 9명 중에 한 명이 헌재소장이 되는 겁니다. 구체적인 얘기에 대해서는 이따가 임소라 반장 발제때 다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인권침해 논란, 또 박 전 대통령 재판 얘기를 짚어보고요. 박근혜 청와대 문제점과 헌법재판관 인선 관련한 내용을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국정감사와 보수통합 등 정치권 얘기도 알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