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요즘 우리 식탁에 수입 농수산물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식품 수입 규모가 해마다 20%씩 늘고 있다고합니다.
쏙쏙경제 김경미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경미 기자가 테이블에 많은 걸 준비해 왔습니다.
[기자]
장을 좀 봐 왔습니다.
지금 배추김치도 있고요. 고추에 커피원두. 제가 좋아하는 삼겹살도 있습니다.
이 앞에 진열된 식품들이 모두 물 건너온 수입 식품들입니다.
[앵커]
김치도 수입 김치입니까? 어디에서 수입한 것입니까?
[기자]
네, 중국산입니다.
김치도 완제품으로 수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지난해에만 132억 달러, 우리 돈으로 15조 원 어치 식품이 수입됐는데요, 10년 새 3배로 늘어난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르면 다음달부터 정부가 수입식품의 관세혜택을 줄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무슨 소리인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식품 수입이 늘어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특정 품목들은 정부가 물가를 낮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수입을 권장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특정 식품을 수입할 때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를 '할당관세제'라고 합니다.
예를 한 번 들어볼까요.
지난해 8월 국산 돼지고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서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원래 유통업자들이 돼지고기 삼겹살을 수입해올때 관세 25%가 붙거든요, 그런데 할당관세를 적용하게 되면 이 세금이 없어지게 되는겁니다.
돼지고기 수입업자들은 세금이 없어지면서 1kg에 1500원, 수입물량 전체를 보면 77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아끼게 됐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이 모두 35개 품목인데요, 문제는 세금까지 깎아줬는데 정작 소비자 판매가는 별로 싸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부는 앞으로 물가 안정에 비협조적인 다시 말해 소비자 판매가를 낮추지 않는 수입업체는 관세 특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이 장바구니 물가를 좀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앵커]
다음 소식은 뭔가요?
[기자]
이번에는 시청자가 저희 JTBC 트위터에 올린 질문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요.
1월 25일 '오늘의 경제' 시간을 통해 지난해 카드대출 규모가 급격하게 늘었다, 2003년에 카드빚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쏟아져 나왔던 카드대란이 있었는데 그 때 이후 최고 수준이다"라고 설명했는데요, 트위터 사용자 powergg님께서 카드대란이 궁금하다고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03년 카드대란이 도대체 뭔지 한 번 살펴보려고요.
[앵커]
2003년에 카드대란 저도 기억이 납니다. 몇몇 카드사가 흔들린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제가 그 당시 신문기사를 하나 가져와봤는데요, 2003년 4월 24일자 중앙일보 경제면에 실린 '금융 족쇄 매달 10만명 는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3월 한 달 동안 개인 신용불량자가 11만 8000명 늘어나서 전체 신용불량자 수가 300만 명을 넘어섰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2000년대 초반 카드사들이 회원확보를 위해서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했거든요, 신용카드 하나 만들면 현금도 40~50만 원을 그 자리에서 주기도 하고 연회비도 없애주고 그랬습니다.
카드론도 많이들 이용했는데요, 은행에서 카드 회원의 신용도와 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대출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신용카드 만들기가 쉽다보니 한 사람이 카드 여러장 사용하면서 카드론도 이용하고, 빚을 갚으려고 다른 카드로 대출을 받아서 또 다른 카드빚을 막는 이른바 돌려막기가 성행했던 거죠.
이 때문에 2003년에는 빚을 지고 이자를 못갚는 신용불량자들이 400만 명 가까이 쏟아져나왔습니다.
이 때를 흔히 카드대란이라고 표현합니다.
[앵커]
카드사가 돈을 벌려고 카드를 뿌렸고, 이용자들이 카드를 막 쓰니까 빚을 못 갚는 상황이 된 건데요, 지금도 카드 대출 문제가 심각하다고요?
[기자]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회사와 우리가 흔히 캐피탈이라고 부르는 할부금융사 이 두 곳을 통해서 가계대출이 얼마나 이뤄졌는지 살펴봤더니 규모가 모두 38조 2000억 원이었습니다.
2003년 카드대란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겁니다.
은행권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지자 신용카드사나 캐피탈을 통한 대출이 급증했던 건데요, 아무래도 은행보다 대출 이자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서민들에게는 더 부담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카드대출이 그만큼 늘었으면 정부가 미리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요?
[기자]
네, 저소득층이 빚을 갚기 위해 대부업체나 사채를 이용할 경우 더 큰 빚을 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서민 전용 대출기금을 조성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가계 부실 문제를 조기에 진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경제용어가 궁금하더라, 이런 내용 설명해줬으면 하는 내용 있으면 저희 JTBC 뉴스앱이나 트위터, 페이스북 통해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이해가 쏙쏙 되시도록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