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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음모론에…선관위 '전문가 참관인단' 추진

입력 2020-07-14 21:20 수정 2020-07-1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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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15일)이면 4·15 총선을 치른 지 석 달이 됩니다. 그동안 선관위가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반박했지만 부정선거 음모론은 여전히 기승입니다. 중앙선관위가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전문가 참관인단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총선 결과에 불복하는 쪽에서는 투·개표 전 과정을 문제삼습니다.

[민경욱/전 미래통합당 의원 : 전 선거구의 투·개표 관리 등 선거 과정 전반에 불법과 조작이 이뤄진 선거였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모든 선거 과정에 전문가 참관인단을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지금처럼 투표와 개표 과정은 물론이고 참관인단이 요청할 경우 선관위 서버실을 포함해 어디든 전문가들에게 공개하겠다는 것입니다.

참관인단은 정당은 물론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추천 인사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참관인단은 선거를 지켜본 뒤 반드시 평가 보고서를 써야 합니다.

이 보고서를 선거 뒤 불거지는 의혹을 정면 반박하는 데 사용한다는 것이 선관위의 구상입니다.

전문가 참관인단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을 바꿔야 합니다.

선관위는 곧 실무 작업에 들어가 관련 내용을 포함한 선거법 개정 의견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개정 작업이 빨라지면 당장 내년 4월 재·보궐 선거부터 전문가 참관인단이 투·개표 현장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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