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어제(27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는 문재인 정부 향후 4년 간의 경제정책 청사진이 담겨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눈여겨 봐야할 정책이 무엇이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경제산업부 이태경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이번 경제정책 방향의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핵심 목표부터 정리를 해보지요.
[기자]
네, 한 마디로 얘기하자면 소득 3만 달러시대에 걸맞는 삶의 질 개선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중산층·서민이 부당한 대접을 받지 않도록 경제 생태계를 공정하게 바꾸는 정책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동시에 근로시간을 줄여 쉼표 있는 삶을 만들겠다는 게 큰 목표입니다.
[앵커]
자, 그렇다면 우선 공정경제 정책부터 살펴보지요. 무엇보다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것이 보유세 인상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던 정부가 입장을 바꿔서 공식 검토하기로 한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8·2 부동산대책 이후 주춤했던 서울 강남 등 투기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최근 한 달간 전국 아파트값은 0.1% 오르는데 그쳤지만 서울은 0.9%, 강남구는 1.8%가 올랐습니다.
이러자 정부는 투기방지를 위한 마지막 카드인 보유세 인상 방안을 꺼내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보유세에는 종합 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산세 보다는 종합 부동산세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재산세는 모든 주택 보유자의 세금을 올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투기방지 효과보다는 조세저항이라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가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세율 인상은 법 개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하면 국회를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과세표준 상향조정이 대안이 될 수 있는데요.
시행령 개정만으로 실효세율 인상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일자리 정책을 살펴보지요.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자처할 정도로 일자리 정책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기자]
네, 일자리 대책은 청년실업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기존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해 기업의 신규채용을 유도하는 '일자리나누기'정책을 확대합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한 중견·중소기업에게는 신입사원 임금과 기존 근로자 임금감소분을 지금보다 더 많이 보전해줍니다.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기간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기존 근로자 임금감소분 보전 대상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합니다.
[앵커]
직장인들에게 아주 반가운 소식도 있지요? 휴일과 휴가도 늘린다고요?
[기자]
네, 현재 대체공휴일은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다른 공휴일로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미국·유럽처럼 장기휴가를 장려합니다.
보통 일주일 가는 여름휴가를 2주로 늘리겠다는 게 정부의 정책방향입니다.
이를 위해 다 쓰지 못한 연차를 이듬해 연차에 붙여쓰는 연가저축제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입사 2년차까지는 연차휴가가 최대 11일 주어지는데 앞으로는 2년간 연차휴가를 최대 26일로 늘립니다.
[앵커]
저출산 대책도 눈에 띄던데 끝으로 설명을 해주시지요. 육아휴직을 다 쓰지 않는 대신 하루에 반나절 정도만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단축제도가 있는데요.
현재 최대 1년인 근로시간단축기간을 2년으로 늘립니다.
이와 함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은 산업단지 공동어린이집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경제산업부 이태경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