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드 효용성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13일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과 관련, "사드배치를 결정한 데에는 국방부가 아닌 청와대 고위관계자와 주한미군, 미국의 개입과 결정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군사안보 전문가인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정의구현정책단 주최 '사드사태와 동북아 위기 긴급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의당의 공개적 질의에 국방부가 '사드의 운용개념이 아직도 결정되지 않았으며 일단 배치하고 다음에 운용개념을 결정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며 "국방부는 사드에 대해 효용성과 운용개념 등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드배치 이후 한국의 안보위협 증가도 우려된다"며 "이어도 영토분쟁, 서해 한중 경계선 조정, 200해리 경제수역 조정, 중국 방공식별구역 선포, 서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의 중국의 안보적 제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적 보복이 없을 것이라는 정부 입장은 매우 위험하고 안일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