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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법 카드 다시 꺼낸 여당…개정 움직임 본격화

입력 2015-05-2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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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을 국회 파행의 주범으로 몰아가며 개정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승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누리당 지도부는 연이틀 국회선진화법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서청원/새누리당 최고위원 : 한 번도 애타지 않게 넘어간 일이 없는데 이 주범은 뭐냐, 국회선진화법이란 얘기입니다.]

[김태호/새누리당 최고위원 : 선진화법은 무조건 (여야) 조화로 만들어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뤄질 수 없습니다.]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는 다음 20대 국회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선진화법 개선 TF'를 구성해 세부 내용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1월에도 선진화법 일부 조항이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은 다수당의 날치기 법안 처리와 국회 폭력을 막기 위해 3년 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입니다.

새누리당은 선진화법을 19대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당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도 법안 통과를 적극 지지했습니다.

따라서 새누리당의 선진화법 뒤집기 시도는 스스로 입법활동을 부정하는 거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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