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들도 우리처럼?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이어, 군 대선개입 의혹이 터졌다!
[김광진/민주당 의원 : 국방부에서 사이버 심리단 운용해서 댓글 작업하지 않습니까? 내부제보와 여러가지 근거들이 있습니다. '530' 기관 등, 작년 18대 대선과 관련해서 댓글 작업을 했다는 내용을 장관은 알고 있습니까?]
[김관진/국방부 장관 : 그 댓글 작업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국정감사 첫 날을 뜨겁게 만든 군 사이버사령부. 그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댓글 작업의 진실은? 미스터 쓴소리 조순형 전의원과 함께 갈 길 먼 국정감사, 집중 분석합니다.
오늘은 국정감사 핫이슈에 대한 조순형 의원님의 쓴소리 들어보겠습니다.
Q. 국군 사이버사령부, 대선 공작 의혹에 대해
-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부대였다. 사실 의혹이 제기됐기때문에 반드시 진상조사 해야 한다. 만약 그런 일을 했다면 중대한 문제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 좋지 않은 일이다. 즉시 진상규명이 철저히 되어야 한다. 그 결과에 대해 신뢰의 문제가 있으니 외부감사도 한번 자청하면 어떨까 생각이 든다. 김관진 장관이 감사원에 외부 감찰을 신청해 보면 어떨까 싶다. 직무감찰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찰이다.
Q.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조직적인가?
- 국방위원회에서 국감 끝나고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적해야 한다.
Q. '북한의 대응차원' 해명에 대해
- 일단 김관진 장관이 부인은 했지만 지금까지 나온 댓글 사례를 봤을때 철저히 감찰해야 한다. 대북심리전단이라고 창설됐는데 그러나 대북 심리전의 한계를 철저히 지키지 않으면 국정원 처럼 정치개입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검찰에서는 기소까지 했다. 군 수뇌부가 관심을 가지고 대북심리전에 대해서 한계를 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댓글을 봤을때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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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교부, 일본 전범 훈장 취소 거부에 대해
- 그 당시 국민의 여론과 비판이 일어났으면 좋았을텐데 그때는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 같다. 서훈, 특히 일본의 경우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역사인식에 대해 철저히 했어야 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준 훈장을 어떻게 지금 취소할 수 있겠는가. 국내 훈장 취소도 정당한 사유로 해도 어려운데, 이제와서 외국 사절에 대한 훈장취소는 더 어려울 것이다. 우리의 대의명분도 있지만 취소여부에 대해서는 외교부 장관으로서 그렇게 말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근래 독도망언을 한 일본 정치인에게 훈장을 준 것은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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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책결정 과정 배제, 장관 사퇴 불렀나?
- 국정 운영 방식이 잘못된 것이다. 주무부처인 장관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그것을 받아드리지 않고 새로 조정했다면 다시 장관의 검토와 결재를 거쳐 청와대로 올라갔어야 했다. 진영장관이 끝까지 반대하니까 장관을 배제하고 청와대에 바로 올라갔다. 보고를 했다는 말은 미덥지 않다. 바로 청와대로 올린 것 같다. 우리 헌법에서는 행정 각 부와 각 부처가 중심이다.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 청와대 비서실이 내각 위에 군림하면 안된다. 청와대 비서실장이 아니라 부처 장관이 국감에 나가지 않는가. 근데 박 대통령은 어떻게 된 것인지, 책임장관, 책임 총리제를 한다고 했는데, 장관을 정책수립 과정에서 배제했다. 장관이 사퇴할 수 밖에 없지 않은가. 박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해서는 안된다. 진영 장관이 3선 의원정도 되니까 사퇴를 했지, 다른 사람이었다면 이런 무시를 당하고 눈치만 보고 아무 말도 못했을 것이다.
Q. 박 대통령 국정운영 독단적인가.
- 책임 장관제가 시행안되고 있으니 총리가 좀 나서야 한다. 대통령과 면담도 하고 그럼 안 된다고 말해야 한다. 중요한 복지정책의 경우에는 총리도 관여해서 총리 결재도 맡아 청와대에 올려야 한다.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직언해야 한다. 수석비서관회의해서 박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하는데, 그것도 잘못됐다. 국무회의에서 해야한다. 그러니 점점 내각이 위축되고 있다. 부처 장관은 검증된 사람들이다. 고심해서 인사했으면 그 사람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근데 박 대통령은 다 시시콜콜하게 관여하고 있다. 그럴거면 장관들 왜 뽑았나. 장관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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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강 관련, MB 사법처리 재점화 되나?
- 전직 대통령도 법 앞에 평등하다. 사법처리 할 수 있지 왜 못하는가. 그런데 감사원이 그런 얘기할 염치나 처지가 되나. 4대강의 경우 3번 감사를 했고, 1, 2번째는 문제 없다고 하다가 정권 바뀌니 잘못된 사업이라고 발표했다. 그래서 공신력이 땅에 떨어졌다. 너무 염치 없다.
Q. 새로운 감사원장 어떤 사람이 와야 하나?
- 감사원장은 직무상 독립된 자리이다. 정치상 독립을 지킬수 있는 용기와 소신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