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오후 충남 계룡대 정문 모습.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숨진 공군 부사관의 성추행 피해 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 감사관실이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와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제15 특수임무비행단 등 3개 부대에 대해 오늘(7일)부터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검찰단 등 합동수사단이 고 이 중사에 대한 강제추행 피의자와 회유 및 사건 무마 의혹을 받는 2차 가해자들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와 별도로 국방부 차원의 감사가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는 이 중사의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사건 사흘 만인 지난 3월 5일 인지하고도 국방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 감사관실은 공군본부와 사건이 발생한 20비행단에 대해 최초 신고 과정부터 절차를 제대로 준수했는지, 상급부대와 국방부 등에 보고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등을 규명할 계획입니다. 또 이 중사가 전출을 나간 15비행단에 대해서는 2차 가해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또 이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군내 부실한 성폭력 대응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성폭력 예방 제도 개선 전담팀(TF)'를 구성해 오는 8월까지 3개월 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전담팀은 ▲교육·피해자 보호 ▲부대운영·조직문화 ▲수사·조사 등 3개 분과반으로 나눠 구성됩니다.
해당 분과반에는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소속 민간위원과 여성가족부 추천 위원으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 자문단'을 참여하도록 해 정책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또 육·해·공군본부의 인사참모부장과 해병대사령부 인사처장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도 꾸려집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 성폭력 예방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합동 실태 조사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3일부터 시작된 '성폭력 피해 특별 신고'를 통해 현재까지 1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10건 정도는 수사 조사 쪽으로 넘겼고, 5건은 상담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