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평균 체납액 8천만원
전두환 전 대통령이 5년 연속 서울시 지방세 고액 체납 명단에 올랐으며, 최고액 개인 체납자로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등재됐다.
서울시는 18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만5천32명의 명단과 신상을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천만원 이상 세금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체납자다.
올해 처음 명단에 이름을 올린 고액·상습 체납자는 모두 1천333명으로 개인 1천50명(체납액 832억원), 법인 283곳(241억원)이다. 평균 체납액은 약 8천만원이다.
1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체납자가 전체의 40％(536명)를 차지했고 3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은 25％(327명)였다. 1억원 이상 체납자도 208명(15％) 있었다.
최고액 개인 체납자는 146억8천700만원을 내지 않은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였다. 법인 중에는 주수도씨의 다단계 사기로 널리 알려진 제이유개발(113억2천200만원)과 제이유네트워크(109억4천700만원)가 각각 1·2위에 올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2016년부터 5년 연속 명단에 포함됐다. 체납액은 9억7천400만원으로 1년새 5천여만원 늘었다.
명단이 올해 새로 공개된 개인 가운데 체납액 1위는 42억3천400만원을 밀린 신동일 전 동진전자 대표였다. 법인 중에는 22억5천600만원을 내지 않은 뉴그린종합건설이 1위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납부·소명 기회를 준 결과 546명으로부터 86억원을 징수했다.
서울시는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는 ▲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 신용정보 제공 ▲ 출국금지 ▲ 검찰 고발 ▲ 관허사업 제한 등 제재와 함께 수색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