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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또 음주운전 사고…마약보다 높은 '재범률' 왜?

입력 2018-12-2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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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이렇게 음주운전 사고가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끊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딱 일주일 됐는데, 200건이 넘는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윤창호법 시행 첫 주만 240여 건 음주운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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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 송승원 씨도 4번째 음주운전 사고고요. 음주운전으로 이제 적발이 됐고요. 음주운전 재범률이 다른 범죄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저희 팀이 전문가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 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수범/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 (JTBC '뉴스현장' 인터뷰) : 음주운전 재범률이 높은 이유는 일단 처음에 걸렸을 때 처벌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거가 첫 번째 이유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때만 되면 사면을 많이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걸려도 다음에 사면될 때 다시 복권되면 되지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보니까 (음주운전을) 가볍게 보기 때문에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자꾸 발생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 3년간 재범률 40%대 넘어…5번 이상 적발 매년 6000명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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