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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정부, 채용비리·갑질 등 '8대 생활적폐' 대책 마련

입력 2018-11-1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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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생활적폐를 청산하겠다"라는 발언을 했었죠. 정부 부패정책협의회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논의를 거쳐 채용비리 등 8가지 유형의 '생활적폐'를 추렸습니다. 2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할 계획인데요. 권력형 적폐에 이어 국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분야 적폐를 청산하는데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13일) 최 반장 발제에서는 곳곳에 만연한 생활적폐와 정부의 추진안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2019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지난 1일) : 국민은 일상에서의 작은 불공정도, 조그마한 부조리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여 권력적폐를 넘어 생활적폐를 청산해 나갈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체 생활적폐가 대체 뭐냐" 이렇게 말씀 하셨을 텐데, 반부패정책협의회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8개의 생활적폐를 추려냈습니다. 채용비리, 학사비리, 공적자금 부정수급, 재개발·재건축 비리, 불공정·갑질행위, 요양병원 보험금 수급비리, 안전사고 유발 부패행위, 끝으로 탈세까지 입니다.

채용비리는 최근에도 공공기관이나 은행권 등 곳곳에서 적발이 됐고 소위 한국사회의 고질병이었죠. 땀 흘리며 뛰어 온 청춘들은 노력과 결과가 공정하지 않다며 분노했었는데요. 서울교통공사의 고용 세습 의혹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는 연일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정의와 공정을 파괴하며 지금도 청년을 절망시키고 있는 고용세습과 채용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도 즉각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사비리죠. 전국의 흑수저들을 분노하게 만든 말, "돈도 실력이야"라고 했던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입학과 학점특혜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정유라 (지난해 5월 31일) : 네, 저는 학교를 안 갔기 때문에 입학 취소는 당연히 인정을 하고요. 저는 제 전공이 뭔지도 사실 잘 모르고, 저는 한 번도 대학교에 가고 싶어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입학 취소에 대한 거에 대해선 드릴 말씀이 없고, 죄송합니다.]

경제적 약자에 대한 불공정 갑질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사례가 넘쳐납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직장갑질 피해사례 보고에 따르면요. "회사에서 셔츠 색상을 잘못 입고 출근했다는 이유로 골프채로 맞았다"거나 또 "동료 직원에게 팀원의 뺨을 주먹으로 치라고 시키고 약하면 다시 시켰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채식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육식을 강요했다"라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 곳곳에 또 다른 양진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권력형 적폐수사가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받았지만 정작 국민들은 "내 생활에서 변한 것은 뭐지?"라면서 체감도가 낮았는데요. 보신 것처럼 생활적폐는 국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즉, 그러니까 "내 얘기"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오는 20일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관련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요.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다시피 고교 내신,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는 대학입시에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같은 부정은 다른 학생들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됐는데요. 학교 측은 쌍둥이 자매의 성적은 0점 처리하고 다른 학생들의 성적도 다시 산정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어제 아버지인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과 쌍둥이 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수사 결과는 믿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1학년 1학기를 제외한 모든 학기동안 중간, 기말고사 문제와 정답이 유출이 됐습니다.

집에선 객관식과 주관식 정답이 깨알같이 적힌 메모장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적어놓은 양을 봤을 때, 전 과목 답안을 모두 유출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쌍둥이 자매 휴대폰에서도 영어시험 주관식 답안이 이렇게 적혀있었고요. 또 또 시험지에도 이렇게 정답을 적어 놓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쌍둥이는 시험을 끝낸 뒤에 적었다고 했지만, 경찰의 판단은 다릅니다.

[진점옥/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어제) : 시험지의 정답표 글씨가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만약 채점을 위한 거라면 그렇게 작은 글씨로 적을 필요가 없는데 감독관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조그만 글씨로 적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해야만 알 수 있는 물리 문제에 정답만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물론 당사자들은 암산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화학 문제는 제대로 풀어놓고도 미리 외워둔 오답을 적어냈습니다. 알고보니 출제 교사가 정답지를 잘못 만든 것이었는데 아버지가 이를 유출했고, 딸은 맞는 답을 풀어 놓고서도 정답지를 믿고 오답을 적어 낸 것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학교 측에 쌍둥이 자매의 퇴학을 재차 권고했습니다. 또 이 아버지인 전 교무부장에 대해서도 "파면 그리고 해임을 포함한 중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를 했스빈다. 그리고 경찰이 불기소의견을 낸 전 교장, 교감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요청한 징계를 이행하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숙명여고 사건과 같은 비리가 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상피제', 그러니까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채용비리·학사비리 등 8대 생활적폐 대책 마련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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