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네 번째 협상이 오늘(3일) 밤 늦게 미국 워싱턴에서 시작됩니다. 지난 3차 협상, 파행으로 끝났죠. 2주 만에 다시 한미 양측이 만나는 겁니다. 오늘 미국에 도착한 우리 측 협상 대표는 각오를 다졌고요. 미국 측 역시 인상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고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속보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정은보/방위비 분담금 협상대표 (어제) : 먼저 미국 측에서 자리를 뜨는 상황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떤 경우에도 저희는 한·미 간에 동맹 강화나 연합방위 능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는 협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위한 네 번째 협상이 오늘 밤 미국 워싱턴에서 시작됩니다. 방금 정은보 협상대표의 출국 전 인터뷰에서 들으신 대로 지난 3차 협상 당시 미국 측이 먼저 자리를 뜨면서 협상은 파행으로 끝나버렸죠.
[제임스 드하트/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 (지난달 19일) : 불행하게도 한국 협상팀이 제시한 제안들은 공정하고 공평한 부담 분담에 대한 우리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한국 측에 재고의 시간을 주기 위해 오늘 회담에 참여하는 시간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한미 양국 오늘 밤 다시 마주 앉게 됐습니다. 그동안 비공식 접촉도 계속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늘 미국에 도착한 정은보 협상 대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결론을 낼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정은보/방위비 분담금 협상대표 (현지시간 지난 2일) : 서로가 수용 가능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가면서 최종적으로 두 나라에게 다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리고 한·미 동맹이 강화될 수 있는 쪽으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오늘 미국 디펜스뉴스 기고문을 통해서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경두/국방부 장관 (음성대역) :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에서 한·미가 함께 이기는 결과를 도출할 것입니다. 지난 70년 동안 우리 모두에게 한·미동맹 정신은 뿌리 깊게 내렸고 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변함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모두가 잘 알고 있듯 미국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아직 요구를 접을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어제 한 포럼에서 이런 말을 내놨습니다.
[데이비드 스틸웰/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 (현지시간 지난 2일 / 화면출처: C-SPAN) :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 분담) 능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나는 더 많은 협력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협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영국 런던에서 또 하나의 악재라면 악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오늘부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런던으로 떠나기 전 이런 트위터 글을 남겼습니다. "미국을 대표해 미국인을 위해 열심히 싸우러 유럽으로 간다." 동맹국과의 정상회의를 참석하기 위해 떠나기 직전 남기는 글 치고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2일) : 나토(NATO) 참석을 위해 런던으로 갑니다. 우린 미국인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많은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정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런던으로 가서 나토(NATO)에 참석할 텐데 여러 나라들을 만날 겁니다. 그들은 조금 더 분담을 해야겠죠.]
상황이 짐작되시죠. 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의 유럽 회원국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고 미국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이 이겼다는 평가입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전체 방위비를 늘리고 동시에 미국의 운영비 분담 비율은 낮추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다른 회원국의 분담 규모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올해로 창설 70주년을 맞은 나토가 트럼프에 의해 붕괴 위기에 몰렸다, 이런 평가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러 차례 나토 회원국의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면서 "나토를 탈퇴할 수도 있다"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나토를 향한 트럼프의 압박 그리고 나토의 방위비 증액,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의 과정에서 우리 측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나토 사례를 들고 나오면서 우리 측을 더욱 압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소식 들어가서 좀 더 이야기해보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도 이런저런 변곡점을 맞는 모양새입니다. 당장 내일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사드 사태 이후 첫 방문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초청으로 찾는 건데, 시진핑 주석의 방한 관련 논의 또 사드 사태 이후 후속 조치 관련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구도 속에서의 방한인 만큼 관련 언급이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주한 일본대사가 오늘 새로 부임했습니다. 도미타 고지 신임 대사는 주로 미국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했던 미국통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주한 일본대사관에서도 참사관과 공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도미타 신임 대사의 장인, 바로 일본에서 극우 소설가로 이름을 떨쳤던 미시마 유키오인데요. 신임 대사 부임이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들어가서 다른 소식도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방위비 분담금 협상 재개…한·미 간 이견 여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