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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글에 "공유해달라"…고통 계속되지만 처벌 '솜방망이'

입력 2018-09-17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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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촬영물, 몰래카메라와의 전쟁이라면서 정부가 각종 대책을 내놨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은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심지어 집안까지도 들어오기도 하죠. 처벌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오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여자화장실 몰카 사진입니다.

이메일 주소를 남기면 자료를 공유하겠다고 합니다.

댓글 수백개가 달렸습니다.

몰카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몰카범죄는 6400여 건으로 5년새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카메라 렌즈와 마주한 순간을 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A씨/몰카 피해자 : 카메라가 샤워실을 향하게 있더라고요. 충전기가 꽂혀 있더라고요. 위에 환풍기 코드에.]

혼자 사는 여성 A씨는 부엌 선반에서 CCTV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을 발견했습니다.

몰카는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 등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김씨/몰카 피해자 : 너무나 대놓고 촬영하시는 거예요. 지하철 거울 문에 비춰 보이니까.]

[윤씨/몰카 피해자 : (가해자가) 도망을 가는데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주변 사람들 시선이 더 큰 상처가 됐습니다.

[윤씨/몰카 피해자 : '그냥 너가 잊어, 너가 잊어' 한 게… 안 잊히는데 왜 잊으라고 말하는지…]

숨는 것은 가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들이었습니다.

[김씨/몰카 피해자 : 밤새도록 구글에 찾아봤어요. 찾다가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찾아야 하나.]

[A씨/몰카 피해자 : 일상적인 생활은 아예 못하게 됐고.]

결국 스스로 지키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B씨/대학원생 : 직접 빼보려고 가지고 다녔어요.]

나사형 몰카를 찾기 위해 드릴을 갖고 다니고.

[B씨/대학원생 : 이게 좀 튀어나왔었거든요.]

대바늘로 화장실의 모든 구멍을 찔러봤습니다.

[김씨/몰카 피해자 : 하나로 모자라면 두 개로 한 번에 찌르거든요. 큰 구멍 같은 경우.]

고통은 계속되지만 몰카 범죄 처벌은 약합니다.

[윤씨/몰카 피해자 : 형사분이 사실 끝까지 가도 별로 좋을 게 없고.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별로 벌을 안 받는다고.]

실제로 몰카범죄 10건 가운데 7건은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몰카범죄로 징역형을 받는 사람은 5%에 불과합니다.

[B씨/대학원생 : 몰카를 찍은 사람들의 영상들은 존재하지만, 징역형을 받았다거나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노출되지 않잖아요.]

정부가 공중화장실 5만여곳을 점검하는 등 대책을 내놨지만 몰카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이정회)
(영상취재 : 손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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