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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국방부 5·18 특조위 출범…'발포명령자' 드러날까

입력 2017-09-11 19:17 수정 2017-09-1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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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가 오늘(11일) 출범했습니다. 정부가 5·18 진상규명에 나서는 것은 37년 만인데요. 당시 계엄군이 헬기로 시민군이 있던 건물을 향해 무차별 기관총 발사를 했다는 의혹, 또 폭탄을 탑재한 전투기의 광주 출격 대기 명령이 떨어졌다는 의혹을 규명해서 당시에 발포 명령자를 찾을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오늘 이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 보겠습니다.

[기자]

지난 달 23일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5·18 광주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진상조사 지시를 내리자마자 국방부가 움직였습니다. 오늘 특별조사위원회 출범식에 이어 첫 회의를 가졌는데요. 특조위에는 위원 9명이 참여하고, 위원장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을 지낸 이건리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문상균/국방부 대변인 : 5·18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은 대한변협, 광주광역시, 역사학회 등의 추천을 통해 전원 민간전문가를 위촉함으로써 객관적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조사가 5·18 본질의 어디까지 과연 선까지 다다를 수 있을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이번 조사는 전투기 출격대기와 헬기 사격으로 범위가 한정돼있고, 또 기간도 3개월로 상당히 짧습니다. 다만 국방부는 "조사 과정에서 관련 기록들을 검토하다보면 당시 발포 명령자 등 다른 의혹도 일부 검토할 수 있다"면서 조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열어두기는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특별 조사에서는 80년 5월 광주의 발포 명령권자가 과연 누군지를 밝히는 게 핵심인데요. 당시 전투기 조종사들의 증언도 이렇게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5·18 당시 전투기 조종사 (JTBC '뉴스룸' / 지난달 21일) : 이미 작전 오더가 떨어져서 출격을 하면 거기에 가서 다시 목표를 보고 무전으로 공격할까요, 말까요, 물어보겠습니까? 출동명령 이코르, 이미 공격명령이죠.]

그럼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 과연 누굴까요.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사실상의 공습 대기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군 통수권자라는 추측이 가능한데요. 전두환씨는 이런 의혹에 대해서 '자위권 발동'이라면서 계속 부인을 해왔습니다. 최근 회고록에서는 "발포명령자가 없었다"고 허위 주장을 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번에 출격 대비와 사격 명령의 실체가 확인된다면 30년 넘게 이어진 발포 명령권자 찾기 작업도 일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군 내부의 정치개입과 인권침해 등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군 적폐청산위원회도 이달 중으로 출범하는데요. 국방부는 헌법적 그리고 민주적 가치 훼손, 또 인권침해 등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불공정한 사건 등을 조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두번째 소식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입니다. 현재 수감 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향해 검찰의 포위망이 한층 좁혀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지난주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민간인 외곽팀장들에게 건넨 수십억 대 자금 내역이 기록된 영수증을 확보했는데요. 이곳에는 팀장 서명이 적힌 영수증이 총 수백 장과 그 합계 금액도 수십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민간인들이 돈받고 여론 조작 가담했다는 핵심 증거물인 셈이죠.

또 지난 8일 검찰에 소환됐던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결국 조사에서 "민간인 댓글팀을 운영했다"라고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조사 받으러 들어갈 때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말만 계속 되풀이 했었습니다.

[민병주/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지난 8일) : (본인이 총 책임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종 책임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민 전 단장은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은 것도 대체로 인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원 전 국정원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등을 횡령배임, 그리고 직권남용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일부 검토 중입니다.

이런가운데 국정원의 또다른 불법활동 사실이 또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권변호사 시절을 그린 영화 '변호인' 기억하실 것입니다. 2013년 개봉해 약 한 달 만에 천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흥행을 했죠. 그런데 갑자기 배급사에 세무조사 시행 명령이 떨어지는 가하면, 주연 배우인 송강호씨는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이후 2년 동안 단 한 편의 섭외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송강호/영화배우 (JTBC '뉴스룸' / 5월 25일) : 어떤 작품을 선택할 때 각본을 읽고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아, 이 작품은 또 정부에서 싫어할 내용 같다…']

알고보니 배후에 국정원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원 정보보안국 산하에 일명 엔터테인먼트 파트를 두고 진보성향의 영화인들을 사찰하고 또 영화계 관계자들을 상대로 영화 정보등을 수집했다는 것입니다. 또 애국영화, 이른바 국뽕 영화라고도 하죠. 이런 영화들 제작비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도 직접 밝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정원 직원/음성대역 : 할리우드 영화 <에어포스 원> 알죠? 우리도 대통령이 직접 액션도 하는 히어로물을 만들면 영화로도 안보를 할 수 있어요. 대통령을 주인공으로 해서 애국영화를 만들면 한 30억원 정도는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국정원이 우파 콘텐츠 제작에 직접 나섰던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5·18 특조위' 출범, 발포명령자 밝힐까 > 그리고 < 국정원 엔터팀 활동 최초 확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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