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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정화' 강공 드라이브 배경과 향후 정국은?

입력 2015-10-27 21:46

국정화 반대 수세 국면 돌파 승부수
뾰족수 없는 야당, 장외투쟁 카드 검토
반대여론 높아지면 여당 내 파열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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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화 반대 수세 국면 돌파 승부수
뾰족수 없는 야당, 장외투쟁 카드 검토
반대여론 높아지면 여당 내 파열음 가능성

[앵커]

오늘 강공 드라이브의 배경,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국면을 정치부 이성대 기자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과 주무부처 장관이 오늘(27일)을 기점으로 강공 드라이브에 나서는 모습인데, 배경이 뭘까요?


[기자]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선, 국정화 반대 여론이 점점 커지는 상황을 의식한 게 아니냐, 수세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 더는 밀릴 수 없다는 승부수를 띄웠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시정연설에서 '역사교육의 정상화'라는 표현이 눈에 띄는데요, 다시 말해서 국정화가 아니라 정상화라는 프레임으로 국면을 유리하게 전환하려는 의도가 깔린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황우여 부총리는 다음 달 5일 교육부 확정고시가 이뤄질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미 확정한 거나 마찬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정부, 여당 내에서 황 부총리가 좀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있어왔고, 김무성 대표도 저러면 바꿔야 되지 않겠냐라는 취지의 말도 나왔기 때문에… 압박감을 느꼈을까요?

[기자]

일부에선 오늘 황우여 부총리가 급작스럽게 브리핑을 한 것도 어떻게 보면 당내용이다, 당에 좀 들어봐라라고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소극적이라는 말이 당 안팎에서 나오기 때문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튼 오늘 대통령과 부총리가 동시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반발 강도가 더해질 것 같습니다.

[기자]

정부의 국정화 시도가 얼마나 자기 모순적이냐고 발끈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영록 대변인이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역사에 관한 일은 국민과 역사학자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경우든 역사를 정권이 재단해서는 안 되고,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세게 비판했는데요.

그런데 이 말은 애초에 누가 했냐, 원래는 2005년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신년연설에서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오늘 야당 대변인이 그대로 되갚아준 셈인데, 이렇듯 박근혜 정부 입장이 돌변했다는 점을 야당에서는 앞으로 집중 제기할 방침입니다.

[앵커]

오히려 확정고시가 이뤄지면 되돌리기가 쉽지 않은 거 아니냐, 현실적으로… 여야 모두 어떻게 보면 전략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해야 할까요.

[기자]

국회가 확정고시를 되돌리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교육부 고시는 행정부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삼권분립 차원에서 입법부인 국회가 강제할 영역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당장 급한 건 야당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들어오기 전에 한 야당의 교문위 소속 의원과 통화를 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확정고시 이후 어떻게 할지 질문받을 때가 제일 답답하고 난감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뾰족한 수가 없다는 거죠.

다만 확정고시 이후 여론 추이를 보면서 지금은 분위기가 조심스럽지만 전면적인 장외투쟁 카드를 야당이 꺼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국정화 이슈, 이건 사실 확정고시와 상관없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문재인 대표는 총선 이슈로 가져가겠다고 이미 말한 바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다음 주 확정고시 이전인 이번 주 여론 추이가 1차 관문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 5대 4 정도인데요. 반대, 찬성 격차가 더 벌어지면 정부도 부담을 느낄 걸로 보입니다.

특히 새누리당 내 추이가 관건인데요. 반대 여론이 높아지면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선거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새누리당서도 파열음 본격화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당청 갈등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지켜보도록 하죠. 정치부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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