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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문제' 막을 방법?…"대통령 의지에 달려있어"

입력 2014-09-25 21:02 수정 2014-10-0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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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까지 예를 보면 임기라는 것은 사실 무늬만 임기지, 정치적인 이유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냥 날아가 버리니까… 이게 무슨 제도적으로 방법은 없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자]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장을 임명하는 절차는 법률로 규정돼 있습니다.

원래 임원 추천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3배에서 5배로 추천을 하면 공공기관 운영위 그리고 주무부처 장관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물론 밑에서부터 추천을 하고 이 속에서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추천을 했는데 대통령이 마음이 안 들면 말짱 헛일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대통령이나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가 추천을 받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추천위의 배수를 제한한다든지 하는, 이런 낙하산을 방지하는 법안들이 발의는 되고 있지만 결국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낙하산 여부는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일부에서 그런 얘기도 합니다. 낙하산 인사가 꼭 나쁜 것이냐, 국정철학을 같이 하면 되는 것 아니냐. 한 때는 코드인사라고 해서 지금의 여당이 야당일 때 굉장히 공격을 했었지만 또 정권이 바뀌니까 똑같이 코드인사 하고… 그런데 한 편에서는 그런 얘기 아까처럼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꼭 나쁜 거냐…

[기자]

사실 미국도 같이 대선캠프에 있던 사람들이 대거 관직에 나가기도 하기 때문에, 물론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 국정 철학을 같이 공유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같이 뜻을 맞게 하는 사람들은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공기관의 부채가 모두 500조가 넘어가듯이 전문성이 없는 건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이번에 대한적십자사 총재로 내정된 김성주 회장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공공기관장의 중요한 덕목이 국정철학과 전문성 두 가지가 있다면, 여기에서 대부분의 낙하산들은 국정철학은 공유하게 됩니다.

능력이 있어서 전문성까지 갖춘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문성이 떨어진다면 이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 과연 잘 운영이 되겠느냐.

의외로 김성주 회장이 잘 할 수도 있지만 아직 검증된 바가 없고, 특히 적십자가 같은 경우는 남북문제를 많이 다뤄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어제 보도를 보니까 김성주 회장은 자기가 된 지도 몰랐다고 얘기해서 과정이 어떻게 된 건지도 궁금하긴 하더군요.

[기자]

과연 애정을 갖고 잘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지적될 수 있는데요. 취재 과정에서 만났던 한 공기업의 중견간부는 "낙하산 문제 좀 제발 없애달라. 3년마다 낙하산으로 오는데 이 사람들은 회사에 애정이 없다. 그러면 우리 회사는 미래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앵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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