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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지영-조국 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입력 2013-03-2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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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여직원의 신상을 공개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공지영 작가와 조국 서울대 교수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한 내용만으로 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사이트에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에 대한 비방글을 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의 개인 신상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고발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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