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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의연 2차 압수수색…민주 "사실관계 확인부터"

입력 2020-05-21 18:33 수정 2020-05-21 18:33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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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회계 부정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정의기억연대에 대해 검찰이 12시간 넘게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오늘(21일) 오후엔 2차 압수수색도 진행했는데요. 회계와 각종 사업 자료 등을 확보한 검찰은 분석 작업이 끝나는 대로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민주당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해서는 개인을 둘러싼 의혹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지만, 민주당은 사실관계 확인부터 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속보들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 7일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기금 운용이 불투명하다는 의혹을 제기한지 일주일 만에 진행됐습니다. 이 할머니의 주장과 그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불거진 의혹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이 기부금과 후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느냐이고요. 또 하나는 안성 쉼터를 비싸게 사 헐값에 매각해 정의연에 손해를 끼쳤느냐입니다.

이번 강제수사에 대해 정의연은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현재 외부 회계 검증이 진행 중인데, 그 와중에 압수수색을 이렇게 전격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었냐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공정한 수사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이 신속하게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의연 그리고 윤미향 당선인을 둘러싼 의혹들은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안성 쉼터의 경우, 정의연은 7억 5000만 원에 샀던 쉼터 건축비가 4억 8000만 원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윤미향 당선인은 이렇게 말했죠.

[윤미향/더불어민주당 당선인 (CBS '김현정의 뉴스쇼'/지난 18일) : 건축 자재에 들어간 어떤 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충분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이해가 타당했고, 건축기법이라든가 인테리어 등이 또 다른 일반 건축보다는 훨씬 더 어떤 고급이었다, 라는 그런 평가를 또 자체적으로 했고…]

그런데, 건축업자가 시에 제출한 건축신고서 등에 따르면 공사비는 건축에 5,000만 원, 토목에 1,529만 원 등 2층짜리 단독 주택을 짓는데, 총 7600만 원이 들어간다고 돼 있습니다. 물론 공사를 하다보면 마감 작업도 해야 하고, 인테리어도 해야 하니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지만, 그게 4억 원 이상이라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아니면 땅값이 비쌀 수도 있을 텐데, 건축업자는 해당 부지를 3520만 원에 샀습니다.

다만 쉼터는 이렇게 근사한 정원도 갖춰져 있고, 연못과 정자도 있습니다. 이런 저런 비용이 더 들어갔을 법도 한데요. 다만 이는 인허가 당시 설계도면에 없던 시설입니다. 즉 불법건축물인데요. 안성시는 이를 포함해 컨테이너박스로 된 창고, 건물 뒤 비가림막 또한 허가를 받지 않고 지어진 것으로 확인하고 철거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윤미향 당선인이 개인계좌로 후원금을 받아왔다는 의혹도 잇따라 제기됐죠. 고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용이나, 위안부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미국으로 간 할머니들의 체류비용을 개인 계좌로 모집했다는 겁니다. 상주로서, 할머니를 직접 모셨다는 게 윤 당선인의 설명이지만 법적으로는 법인계좌가 아닌 개인이 받은 건 문제제기가 가능한 대목입니다. 아울러 재일동포 학생들이 그린 엽서를 판매해 받은 대금도 윤 당선인 개인 계좌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모금한 돈을 자칫 윤 당선인이 다른 용도로 썼거나, 혹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신고한 개인 재산 가운데 이런식으로 받은 돈이 포함됐다면,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의연의 전신인 정대협과 관련해선 위안부 할머니를 기리를 숲을 조성하는 사업과 관련한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 '소녀들을 기억하는 숲'입니다.

[이곳이 바로 소녀들을 기억하기 위한 숲입니다. 소녀였던 시절, 할머니들이 타지에서 그리워 했을 법한 고향 집 풍경들을 이렇게 재현해 놓은 곳인데요. 정대협은 사회적기업 2곳과 함께 중국 난징에도 이같은 숲을 조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중국 난징은 세계 최대 규모의 일본군 위안소 유적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바로 이곳에 추모 공원을 만들어 일본의 만행을 널리 알리자는 취지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사회적기업 2곳과 함께 예정대로 진행됐는데요. 크라우드 펀딩과 팔지를 만들어 판매 수익 등을 통해 후원금 4000만 원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10월 18일, 서울 마포구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에서 착공식이 열렸고, 기념 식수 행사도 가졌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인지 사업이 무산이 된 건데요. 결국 남은 후원금은 정의연에 기부가 됐습니다.

당초 펀딩과 팔찌를 판매한 목적을 중국 난징에 소녀의 숲을 조성한다는 취지였지만 다르게 사용이 된 겁니다. 이 경우 사업의 취지에 공감해 후원을 한 사람들에게 프로젝트가 무산됐고, 후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됐다는 걸 알렸어야 하지만 그러한 공지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물론 실수라고 하더라도 횟수가 반복되고, 그 규모가 크다면 바로잡을 건 바로 잡아야 하겠죠.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는 정대협 설립자들의 심경을 들어보고, 발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대협을 만든 사람들 (윤정옥·이효재 공동대표 등 총 12명) 입장문 (어제 20일) : 저희는 김학순 할머니의 첫 신고를 교회여성연합회 사무실에서 받았습니다. 그 후로도 아현동, 장충동, 서대문, 종로5가 등지로 이사를 다녔습니다. 재정이 궁핍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정대협의 긴 활동 중 회계 부정이라는 생경한 상황에 접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며, 정의연에서도 회계 부정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제발 피해자 인권과 30년 정대협 활동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정의연 12시간 압수수색…침묵 길어지는 윤미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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