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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브리핑

입력 2019-01-16 17:54 수정 2019-01-17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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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기업인과의 만남' 후속조치 착수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15일) 기업인들과 타운홀 미팅 형식의 만남을 가졌잖아요? 저희가 각본 없는 자유토론이 이어졌다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지만 와이셔츠 차림으로 질의응답을 하는 장면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는 평가가 많은데 정부가 오늘, 바로 다음날이잖아요. 다음날인 오늘 바로 후속조치에 착수했습니다. 청와대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에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전담반을 가동키로 했다고 오늘 밝혔고요. 기업 투자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산자부에 수소 경제, 미래차,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책임을 맡기고 또 이제 기업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 중의 하나가 규제 완화잖아요. 규제를 풀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신 반장 발제 때 저희가 해보는 것으로 하고요.

2. MB 항소심 재판…또 핵심 증인 불출석

오랜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를 해보자면요, 한동안 얘기를 안 했으니까. 오늘 항소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도가 이제 많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제가 재판 상황을 체크해보니까, 오늘도 핵심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스 횡령, 삼성 뇌물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잖아요. 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전략을 바꿨다는 얘기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1심때는 어떻게든 내가 부하들하고 나를 모시던 사람들하고 얼굴을 붉히면서 이렇게 싸울 수 있겠느냐 이런 전략이었던 데 반해서 항소심에서는 이제 적극적인 증인 신청을 하기로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증인들의 불출석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이 안 나왔고, 오늘은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이 안 나왔는데 두 사람 모두 폐문부재라고 하죠. 가봤는데 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소환장이 송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MB의 전략이 잘 먹혀들지 않고 있는데, 강훈 변호사 얘기는 이렇습니다. "대통령 면전에서 종전의 진술을 유지할 자신이 없으니까 안 나오는 것이다" 일단 이렇게 긍정적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3. 내일 초미세먼지 양호…주말에 다시 고농도 우려

그리고 내일 초미세먼지 상황이 다시 악화될 것이라는 예보가 많았는데 오늘 추가로 나온 예보들을 보니까요. 일단 내일은 괜찮고 주말부터 상황이 안좋아질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안좋긴 안좋아진다고합니다, 주말에요. 이번에도 중국발 오염물질이 원인이라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이 상황이 언제나 개선될 수 있을지요.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임박한 북한 고위급 회담 등 외교·안보 소식부터 먼저 짚어보고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수사 상황 등 법원, 검찰 관련한 소식을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손혜원 의원 투기 논란, 오늘 정치권 상황 등도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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