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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내부지침 없이 수백 차례 감청프로그램 사용

입력 2015-08-13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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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원이 영장 없이 RCS 감청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초법적 감시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감청 프로그램에 대한 국정원 내부 운영 지침조차 없었던 사실이 또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내부지침도 없는데 무엇을 근거로 대북용이라고 설명한 건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원이 해킹프로그램인 RCS를 어떤 지침도 없이 사용해 왔다고 새정치연합에 밝혔습니다.

RCS를 활용할 때 어떤 지침을 따르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북용이나 국가 안보를 지키는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는 지침조차 없었던 겁니다.

RCS는 누군가의 휴대전화 통화내용과 문자 메시지, 사진 등을 통째로 들여다볼 수 있는 해킹 프로그램입니다.

그럼에도 법원 영장이나 대통령 승인과 같은 외부적인 견제 장치뿐 아니라 내부 지침도 없이 수백여 차례 활용됐습니다.

그간 누구를 대상으로 뭘 해킹했는지, 누구의 감독도 받지 않아 왔지만 국정원은 대북용이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핀피셔와 페가수스 등 또 다른 해킹 프로그램을 운영했냐는 질문에도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킹프로그램 추가 운용에 대한 의혹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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