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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해서 민항기 격추하면?…"소극적인 제재밖에 없어"

입력 2014-07-1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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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고 여객기 소식을 전문가와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시아나 기장을 지낸 정윤식 청주대 항공운항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Q. 사흘 전 영공 폐쇄…왜 그 항로로 운항?

Q. 통상 위험지역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Q. 위험지역 운항한 항공사도 책임?
[정윤식/청주대 항공운항과 교수 : 항공사가 항로 변경하는 건 상당한 부담]

Q. 위험지역 운항할 때 주의할 점은?

Q. 민항기인지 군용기인지 분간 어렵나?

+++

[앵커]

1983년에 있었던 KAL기 사고 보셨는데요, 이렇게 민간항공기를 오인사격할 경우 국제법상 제재나 처벌 같은 게 있나요?

Q. 오인해서 민항기 격추하면 국제법상 책임은?

Q. 탑승객 국적 파악하는 데 왜 오래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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