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인상" 없다더니 물꼬 튼 경기도
"정부, 주 52시간 근무제 유예 1년간 뭐 했나" 지적
"버스 요금의 일부 인상을 피하기 어렵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오늘(15일) 오전 낸 담화문의 한 구절입니다. '사상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을 뻔한 전국 버스 파업이 노사 합의로 철회된 직후입니다. 김 장관은 버스 요금 인상의 이유로 선진국보다 낮은 버스 요금, 그리고 4년간 동결된 수도권 버스 요금을 들었습니다.
버스 요금 인상의 물꼬를 튼 것은 경기도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어제(14일) 여당 지도부·김현미 장관과의 당정 협의를 가진 뒤 오는 9월부터 시내버스는 200원(1250원→1450원), 직행좌석버스 요금은 400원(2400원→2800원) 올리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그를 이어받아 당정은 세종시와 충청남·북도, 경상남도도 올해 안에 버스 요금을 인상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히기도 했지요.
불과 하루 전만 해도 버스 요금 인상을 부인하던 경기도였습니다. 서효정 기자가 경기도 버스 파업 관련 긴급 회의 문건에서 발견한 '요금 인상에 따른 서비스 개선 계획 수립'이라는 문구를 바탕으로 물어봐도 돌아오는 답은 "요금 인상은 없다"였습니다. 수도권 환승 체계 때문에 "서울이 올려야 올릴 수 있는 것"이라는 구체적인 이유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버스 파업을 막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서 요금 인상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기에 결국 누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느냐의 문제가 남은 것이라는 서 기자의 관측은 하루 만에 적중했습니다.
당장 가계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걱정이지만 이번 버스 요금 인상이 씁쓸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전국 11개 지역 버스노조가 버스 파업을 예고한 것은 바로 지난해 도입된 주 52시간 근무제 때문입니다. 버스는 특례업종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제외돼 있다가 오는 7월에 도입하게 됐는데요. 근무 시간이 줄어들면서 임금도 줄어들자 이 부분을 정부든 지자체든 보전해달라는 것이 버스노조의 핵심 주장이었습니다. 거기에 버스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정부에서 부랴부랴 내놓은 간접 지원책조차도 1년 전에 이미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과 비슷하다고 정재우 기자는 지적했습니다. 즉, 대책을 마련할 시간이 1년이나 있었는데도 손 놓고 있다가 결국 꺼내든 카드가 국민들에게 부담을 안기는 '요금 인상'인 셈입니다.
이처럼 가까스로 멈춰세운 버스 파업, 하지만 과제는 쌓여 있습니다. 정부가 요금 인상과 함께 버스노조 측에서 주장한 준공영제 등 버스 공공성 확대를 받아들이면서 재원 문제는 여전히 화약고입니다. 재원 부담을 어떻게 나누느냐를 놓고 정부와 지자체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올라간 요금만큼 버스의 서비스 질조차 올리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불만은 계속 커질 것입니다. 한숨 돌렸다고 1년을 '허송세월' 했던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속도감 있게 대책을 실행해야 할 때입니다.
※ 소셜라이브 하이라이트 <6분순삭> 영상에서는 다른 나라의 준공영제 실행 실태와 함께 '소셜라이브 일일 MC'를 맡은 안나경 앵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작 :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