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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 조현천 잡힐 때까지…합수단, '계엄 문건' 수사 중단

입력 2018-11-0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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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정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관련해서 수사하고 있는 군검 합동수사단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문건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로 지금 미국에 도피해있는데요. 잡힐 때까지 수사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청와대와의 공모 의혹을 밝히는 수사도 조 전 사령관 체포 이후에 재개될 예정입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계엄령 문건 수사의 가장 큰 걸림돌은 결국 문건 작성을 주도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도피였습니다.

합동수사단은 "떳떳하면 미국에서 들어와 조사를 받으라"고 설득했지만 감감무소식입니다.

[노만석/합동수사단장 : 미국에서 개인적인 신상 문제가 정리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귀국해서 수사를 받겠다는 형식적인 말만 할 뿐 현재까지 귀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란예비음모 혐의를 받는 조 전 사령관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하고 수사를 멈추기로 했습니다.

기소중지는 범죄 혐의가 있지만 피의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수사를 못 끝낼 때 하는 조치입니다.

합수단은 탄핵 국면인 2016년 12월 5일, 청와대에 들어간 조 전 사령관이 평소와 달리 수상한 동선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권한대행, 김관진 전 실장, 한민구 전 장관 등과 공모가 있었는지 밝히는 것이 그 다음 단계지만 일단 조 전 사령관 체포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합수단은 또 기무사가 계엄 문건을 등재할 때 키 리졸브 훈련용으로 만든 문건인 것처럼 꾸몄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간 공식 등재된 만큼 합법적인 문건이라던 일부 주장과 배치됩니다.

'계엄 문건 TF'를 다른 모임으로 위장하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만든 사실도 확인하고 합수단은 소강원 전 참모장 등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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