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오늘(29일) 429조 원에 달하는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입니다.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서 나라살림 규모가 눈에 띄게 커졌고, 특히 복지와 일자리 등 '사람'에 투자하는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전례 없는 규모로 삭감됐습니다. 늘 그랬듯 국회에서는 새해 예산안을 두고 격론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먼저 강나현 기자가 전해드리고 이 예산안대로라면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5살 이하 어린이가 있는 집은 매달 10만 원을 지원하고, 유기동물을 입양했을 때도 지원금을 지원하는 안 등이 포함돼있습니다.
[기자]
정부가 내년에 쓰겠다는 돈은 총 429조 원입니다. 올해보다 7%, 약 28조가 늘었습니다. 평균 4%가량 늘었던 이전 정부보다 돈을 더 적극적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누리과정 전액 지원이나 최저임금 인상 지원 같은 새 정부의 정책 과제에 쓰일 예산 25조 원이 포함되며 씀씀이가 커졌습니다.
원래 계획으론 더 많은 돈이 필요했지만, 기존 예산을 깎아서 11조5000억 원을 줄였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보건 복지나 노동분야 예산이 13% 늘어 전체의 3분의 1을 넘어섰고, 국방 예산도 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반면 토목 등 사회간접시설 분야 예산은 20% 줄었습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 확장적 재정정책을 썼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중기적인 재정건전성 유지에 신경을 써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노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저성장 속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만큼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방향에는 대체로 공감합니다. 다만 재원 마련 계획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지는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김영익/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경제 실질성장률이 3% 이하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경상성장률이 (정부 전망치인) 4% 이상 되긴 어렵고 (이 성장률을) 훨씬 초과하는 세수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구조로 복지나 보건 관련 지출은 한번 만들어놓으면 해가 갈수록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정부는 매년 우선순위를 따져서 10조 원씩 다른 예산을 깎겠다는 계획이지만 쓰임이 정해진 의무 지출 비중이 내년부터는 예산의 절반을 넘어서기 때문에 정부가 재량을 발휘할 여지도 줄어듭니다.
결국, 장기적으론 추가 재원 마련 논의도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