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믿을 수가 없어"…한국, 실질적 소득수준 OECD 6위?

입력 2015-05-06 22:0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오늘(6일) OECD 회원국 근로자들이 얼마나 벌고 세금으로 내는지 국제 비교가 나왔는데요,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이 34개국 중 14위나 됐습니다. 세금을 떼고 나면 순위가 더 올라가 6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자료를 두고 믿을 수 없다, 오늘이 만우절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과연 통계가 어떻게 나왔길래 이런 결과가 나온 건지, 간과한 부분이 있는 건 아닌지, 경제산업부 이새누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새누리 기자, 먼저 통계 내용부터 알려주시죠.

[기자]

OECD가 펴낸 '임금 과세' 보고서 내용인데요.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지난해 한국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4만67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천만원입니다.

순위를 볼까요.

34개 회원국 중 14위로 상위권인데요. 일본과 큰 차이가 없고요. 미국 영국보다는 낮지만 스웨덴이나 프랑스보다 높습니다.

[앵커]

프랑스나 스위스보다 더 임금이 많다는 건데,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인데요.

[기자]

짚고 가야 할 부분이 두 가지인데요. 우선 이 통계는 구매력 평가 기준입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물가가 낮은 편입니다. 예컨대 똑같은 미국 돈 10달러로 세계적으로 팔리는 빅맥버거를 산다고 할 때 우리나라에서 더 많이 살 수 있는 점이 반영된 겁니다.

또 하나, 이 통계에는 임금과 처우가 낮은 비정규직이 빠져 있습니다.

[앵커]

그 부분이 핵심적일 수 있겠군요.

[기자]

그렇다 보니, 취업자 중에서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37%에 달하는 반면, 하위 10%의 비중은 2%도 안 될 정도로 양극화가 심한, 우리 사회의 현실을 보여주는 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앵커]

구매력으로 비교한다 하더라도 봉급을 많이 받는 사람들 위주로 생각한 통계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될 텐데 세후 소득을 비교하면 순위가 6위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된 얘깁니까?

[기자]

세후 순소득은 4만400달러, 우리 돈 4300만원이 넘습니다. 34개국 중에서 6위로 껑충 뜁니다.

심지어 영국과 미국, 일본을 모두 제치게 됩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소득세나 사회보험료 부담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기 때문입니다.

[앵커]

이것만 보면 우리가 세금이 적으니까, 더 걷어도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자]

하지만 그렇게 단정 짓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늘어나는 속도를 봤더니,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빨랐습니다.

건보료와 고용보험료가 10년 동안 꾸준히 오른 영향입니다.

게다가 늘어난 세금만큼 복지 혜택이 크게 좋아졌다고 체감할 수 없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앵커]

실질 소득은 정체됐는데, 세금 부담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고, 복지 혜택은 아직 체감이 안 된다는 거네요. 그러니 통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저항도 커지는 건데요. 정부 당국의 꼼꼼하고 장기적인 계획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기사

'저출산' 대한민국, 기혼자 세제 혜택 OECD 최하위 국민연금마저 '시끌'…소득대체율 50%까지 올린다? 연말정산 보완책 통과…근로자 652만명 5월에 추가 환급 자녀장려금 자격은?…신청 시기·지급 규모 잘 확인해야 "쉬고 쓰고 싶어도"…30~40대 가장 지갑 닫는다 빚내 집사는 사람들…주택대출, 1분기에만 1년치 증가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