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버스준공영제와 관련된 예산 지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교통요금 인상을 통해 시민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남재경(종로1) 의원은 13일 "서울시가 거듭된 문제 제기와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보험료, 이윤 보전금 등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보조금을 여전히 과다지급하고 있다"며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지원금 해결은 뒷전으로 미루고, 버스요금 인상 등을 통한 시민 고통만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시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버스업체에 지급한 3432억원 가량의 시내버스 보험료 중 실제 공제조합 배상액으로 소진된 예산은 1998억원 뿐이다. 나머지 1434억원에 대해서는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이는 2013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다.
당시 감사원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차량 보험료 지급내역 분석을 통해 "차량 보험료 항목의 표준원가 대비 실제 납부액과의 차액 발생이 버스업체의 교통사고 감소 노력에 따른 것인지에 대한 신뢰할만한 검증 없이 해당 차액을 매년 버스업체의 이득으로 인정해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표준한도 내 실비정산 방식을 적용하도록 권장한 바 있다.
남 의원은 이같은 점을 들어 "적정이윤 산정에 있어서도 감사원이 제시한 적정 기준액(286억원)보다 최대 2.4배나 높은 수준(684억, 2011년)을 지급하는 등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무려 789억원의 혈세가 버스회사 배불리기에 투입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가 버스준공영제 관련 예산 관리의 허점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대안 마련에 소극적이었다고 거듭 비판했다.
남 의원은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현실은 외면한 채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을 제시한다면 어떤 시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보조금 지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은 물론, 비용 산정방식의 검토와 시정을 촉구할 것이며, 앞으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