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원 개혁 특위가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 개혁 입법 방안 단일안을 만들기 위한 절충을 시도했지만 세부 내용을 놓고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국정원 개혁 특위 여야는 전날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정보위 상임위상설화와 국회의 예산 통제 강화,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등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이날 민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국정원이 이제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제대로 해야 할 것을 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을 해야 한다"며 "여야대표가 4자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은 최소한의 것이다. 사실 많은 부분이 빠져있지만 합의한 정신을 존중해서 임하고 있는 만큼 새누리당도 합의정신을 존중해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회가 어떻게 하면 국정원 업무 감독 심사를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 더 확실하게 제도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전날 4자회담 합의사항을 토대로 한 9대 핵심 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정보위원회 상설상임위화, 정보요원(IO) 출입제한, 국회의 국정원 예산 통제권 강화, 공무원 정치관여행위 처벌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이미 4자회담에서 합의한 기조를 새누리당이 흔든다면 그것은 특위를 구성한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결국 합의했던 것들이 아무런 효용이 없게 된다"고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같은당 민병두 의원은 공무원 정치관여행위 처벌강화와 관련해 "미국은 1947년 국가안전보장법에서 미국민을 상대로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리전을 할 수 없다면서 금지했다"며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못하도록 만든 미국 법안인 2012년 해치법 등은 정보기구의 정치 관여 시 더 강도 높은 처벌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CIA 등 종사자는 해치법에 따라 정당이나 단체의 페이스북 등을 리트윗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 해치법 수정법에도 있는 것처럼 다른 기관에 비해서 정보기관의 정치관여죄는 가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은 민병두 의원을 겨냥해 "국가보안법은 2차대전 이후 미국 CIA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로서 그 안에 심리전에 대한 직접 언급은 없다"며 "국내인을 대상으로 한 비밀공작을 금지하는 내용 포함 돼 있을 뿐이다. 심리전을 못하게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민 의원이 '공무원이 정당이나 단체 페이스북 리트윗하면 안된다'고 한 것도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면서 "특정 정당에 적극 가담하거나 연계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분을 안 드러내는 조건으로 정치적 견해를 자유롭게 표명하도록 허용돼 있다. 금지되는 것은 블로그나 SNS에 특정 후보 옹호나 비방하는 자료 유포나 글을 올리는 것이다.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닌데 과도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수사에도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식약청 산림청 농촌진흥청 등에 특별 사복경찰관 이름으로 수사권을 이양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간첩 수사라는 것은 교통사고 살인사건 결과범 수사하는 경찰과는 다른 수사"라고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은 "전해철 의원이 저에게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데 사실 민주당도 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특위 위원들 사이에 불신이 많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주 월요일부터 실무 협의를 통해서 하나씩 만들어 갈 것"이라며 "월요일날 합의가 되면 화요일날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즉 여야 간사는 이날 의견 수렴을 토대로 빠르면 다음주 23일 단일안을 도출하고, 24일 전체회의에서 국정원 개혁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세균 위원장은 "이틀간의 공청회와 이틀간의 입법 방안 논의를 통해 국정원 개혁에 대한 의원들 개개인의 소신과 철학을 잘 들었다"며 "다음 회의는 24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