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누리당이 초등 교육과 중등 교육 과정을 각각 1년씩 줄이는 학제 개편안을 꺼내들었습니다. 사회 진출 시기를 앞당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인데요. 물론 저출산 문제 때문에 고심하는 것은 알겠으나 교육계는 '핵심을 빗겨난 것이다', '만만한 게 교육이냐' 이런 불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회.
새누리당은 그 중 하나로 학제 개편안을 제안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한 살 앞당기면서, 현행 6년으로 돼 있는 초등 교육과 중등 교육을 1년씩 줄이는 방안입니다.
대학 과정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거론됐습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새누리당 : 만혼 추세와 소모적 스펙 쌓기로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입직 연령이 계속 높아지는 것도 저출산의 주요한 원인이므로…]
하지만 학제 개편의 파급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방안이라는 지적이 교육계 내부에서 제기됐습니다.
교육 과정과 교과서, 교원 임용 과정까지 바꿔야 하는 만큼 자칫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학제 개편은 노무현 정부 때도 논의되다가 무산됐습니다.
더군다나 소관 부처인 교육부는 이번 당정협의회 참석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청년 실업과 주택 문제 등 핵심 원인은 외면한 채 가장 만만한 교육을 탓한다는 쓴소리도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