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의 재정정책이 경기안정화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성태 연구위원은 25일 `향후 재정정책 기조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지출 규모와 국제통화기금(IMF)의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을 토대로 재정충격지수(Fiscal Impulse Indicator)를 산출했다.
재정충격지수는 재정정책 기조를 판단하는 지표다. 경기변동분을 제외하고 정부가 의도한 재량적 재정수입ㆍ지출만 전년도와 비교한다. 값이 0보다 크면 확장재정을, 작으면 긴축재정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김 연구위원은 "올해 경기가 전년보다 둔화했으나 재정정책 기조는 긴축적이었다"며 "재정이 경기안정화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올해 재정충격지수는 -0.78, 총산출갭(output gap) 변화분은 -0.474%포인트 기록해 정부가 경기둔화 상황에서도 재정을 긴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산출갭(실제성장률-잠재성장률)의 변화분은 마이너스이면 경기둔화, 플러스이면 경기확장을 뜻한다.
김 연구위원은 "총산출갭은 2013년 0 근처까지 하락한 뒤 점차 상승한다"며 "총산출갭 기준으로 최근의 경기둔화 정도는 금융위기를 제외하고 2000년대 들어 가장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2013년 재정충격지수가 0.449를 기록해 올해보다 다소 확장적이지만 경기안정화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장 수정예산을 편성하기는 어려운 만큼 예산조기집행과 신축적인 기금운용계획 등으로 총지출을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총지출을 확대할 분야로는 공공고용 인프라 등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부문을 꼽았다. 계속사업비처럼 재정지출이 항구적으로 늘어나는 분야는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가 정상화하면 국가채무 비율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30.1% 수준으로 낮춰 재정건전성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