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19일) 오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오는 22일 목요일에 열립니다. 구속 여부는 이튿날 새벽에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죠. 이 전 대통령은 법원의 영장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서 사실상 구속 가능성은 더 커졌다는 것이 법조계 전망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김윤옥 여사의 '경천동지'할 사건의 실체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이 전 대통령 조사 관련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한국 정치 역사상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를 선출하던 과정 만큼이나 치열했던 경선은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1, 2위를 했던 이명박, 박근혜 후보는 대한민국 17대, 그리고 18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11년이 지나 두 사람은 비슷한 말로를 걷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예상이나 했을까요. 하지만 두 사람은 11년 전부터 서로의 무덤을 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이명박 후보 측은 최태민 목사 의혹을 제기하며 박근혜 후보에게 포화를 쏟아냈었죠. 이를 부정했던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최태민의 딸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구속돼 징역 30년을 구형받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박근혜 후보 측에서는 이명박 후보의 차명재산 의혹을 제기하며 맞불을 놨었습니다.
[박근혜/전 대통령 (2007년 8월 14일) : 그 땅(도곡동)이 누구의 땅이란 말입니까? 매일 그게 아니라고 변명해야만 하는 후보로 과연 대선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명박/전 대통령 (2007년 8월 17일) : 뭐 도곡동 땅이 어떻다고요? BBK가 어떻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서로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의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점차 사실로 굳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11년 전 두 사람의 예언이 그대로 '적중'한 셈이라고 봐야 할 텐데, 박 전 대통령은 소환 후 첫 번째 월요일에 영장이 청구됐고 사흘 뒤 영장 심사가 열려 금요일 새벽에 구속이 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영장 심사 일정도 같은데요. 다만 법원에 출석해 직접 소명했던 박 전 대통령과는 달리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며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과거 당당했던 모습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명박/전 대통령 (2007년 8월 17일) : 그러나 저는 끄떡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나의 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직하고 당당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어제 영장 청구 직후 "정치 검찰의 이명박 죽이기는 예정된 수순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영장 심사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구속 여부는 검찰과 변호인단, 양측이 제출한 서류 심사를 통해 결정이 되는데요. 검찰이 제출한 영장청구서는 모두 207쪽에 달합니다. 덧붙인 의견서도 1000페이지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혐의는 12가지에 이르는데, 가장 무거운 것은 110억 원대 불법자금수수, 이 가운데 삼성이 대납한 다스 소송비 68억 원이 가장 액수가 큽니다.
다스가 이 전 대통령 것이기 때문에 소송비를 뇌물로 볼 수가 있겠죠. 검찰은 영장 청구서에 이를 적시했습니다. 그리고 다스 설립 경위도 덧붙였는데요. 현대건설 대표이사이던 1985년 정세영 현대차 회장의 제안으로 '다스'를 설립했고요. 자본금 3억9600만 원을 모두 이 전 대통령이 부담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후에는 처남 김재정씨 등을 통해 비밀리에 운영을 해왔는데요. 하청업체에 허위로 일감 몰아주고 분식회계 등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은 350억 원대로 검찰은 이를 차명계좌나 영포빌딩 지하 사무실 금고에 보관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MB는 이 돈을 과연 어디에다 썼을까요?
[이명박/전 대통령 (2007년 8월 14일) : 저 이명박,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제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저, 삶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누가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이 전 대통령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누구나 잘 알 것입니다. 대기업 회장, 국회의원, 서울시장, 그리고 대통령까지 그야말로 탄탄대로 인생이었는데요. 검찰은 비자금 중 상당액이 바로 이 선거 비용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또 우호적인 언론인 등 유력 인사에게 건넨 소위 '촌지', 그리고 동료 의원 후원금, 사조직 운영, 또 사저 관리 등으로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조성해 온 비자금은요. 2006년 초 서울시장 임기를 마칠 때쯤 중단이 됩니다. 유력한 대선 후보로 거론되던 시기였죠. "내가 큰 꿈이 있으니 올해부터는 위험한 일을 하지 말라"는 MB의 지시에 따라 멈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검찰은 다스를 이처럼 차명으로 소유하고 비자금을 조성해 불법으로 사용한 것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검찰 (음성대역) : 범행 사실이 특검 수사 당시 드러났을 경우 미쳤을 국가적 파급력 등을 고려하면 사안이 매우 중대합니다. 대통령 당선 무효 사유로 연결되는 국가의 중대 사안입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오는 23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질문은 11년을 돌고 돌아 처음으로 법원의 판단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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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의 '한 방'
저는 금년 초부터 한 방에 간다는 소리를 늘 듣고 왔습니다
3월 달도 한 방 4월 달도 한 방 7월 달 또 한 방
검증청문회 전에 또 한 방
요즘은 또 8월 달에 한 방 간다 그래요
알고 보니까 한 방이 아니라 헛방입니다 여러분 헛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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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검찰과 특검의 펀치가 '헛방'에 그쳤다면 이번 검찰의 '한방'은 제대로 먹힐 수 있을까요. 오늘 발제 정리해보겠습니다. < 검찰 "당선 무효 사안", MB "영장심사 불출석"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