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 비서실을 상대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미르·K스포츠재단의 박근혜 정권 실세 개입 의혹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미르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정부의 진상규명 및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상 21.6일이 걸리던 설립허가가 두 재단은 하루 만에 됐다"며 "서류를 보니까 회의 장소와 안건, 분량도 두 재단이 똑같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지정기부단체 추천도 졸속으로 돼 있다. 예를 들면 미르 재단을 지정하기 위한 서류에 문체부 장관 날인이 빠져있다"며 "이 정도만 되더라도 행정부처에서 잘했는지 아닌지는 확인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과 관련한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미르재단 관계자가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같은 내용을 이미 의결한 공적개발원조(ODA) 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해 법적 근거 없이 수정의결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국무조정 실장이 시행령도 안 바꾸고 국제개발위원회를 통해서 했으니 합법적이라고 하는데 법제처도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며 "미르가 먼저 움직이고, 총리 결정 내용까지 번복하게 만들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든 격"이라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정경유착은 오랜 세월 불평등을 심화시켜온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적폐"라며 "재벌 대기업 총수들이 줄줄이 사법처리 됐던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사건 이후 권력이 기업을 상대로 한 노골적 강제모금이 사라졌는데 올해 울트라버전으로 부활한 게 미르·K스포츠 재단"이라고 직격했다.
심 의원은 또 "전경련은 권력의 모금책 노릇을 하더니 이제 뒤처리까지 맡았다"며 "이런 정경유착의 통로로 전락하고, 권력의 심부름 단체로 전락한 전경련이 해체되는 것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과제"라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두 재단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은채 규제개혁, 청년일자리, 지진 대책 등과 관련한 질의에 집중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