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피해가 정말 심각합니다. 지자체와 정부 간 책임 떠넘기기와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문제를 야기했다는 지적입니다.
황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김의균 씨 집 바로 옆 주물공장은 건강에 해로운 각종 중금속을 다룹니다.
작업 시엔 분진이 날려 문을 열어두면 안 되지만 어기기 일쑤고 공장 폐수가 논으로 흘러들어도 방치합니다.
문제가 계속되자 김포시는 지난해 6월, 공장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업주는 법원에서 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냈고 공장은 계속 가동 중입니다.
다른 공장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김포시와 환경부는 책임 떠넘기기만 합니다.
김포시는 정부가 명확한 규제책을 마련하지 않아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종호/김포시 환경보전과장 : 흔한 말로 (업주가) 배 째라고 그냥 계속 해버리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거죠.]
반면 환경부는 김포시의 공장허가가 잘못이란 입장입니다.
[조병옥/환경부 대기관리과장 : 자꾸 지금 제도 탓을 하는데, 지자체에서 무분별하게 허가를 한 군데 밀집해 내주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가져온 비극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김정욱/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 (정부가 환경) 규제를 없애버리고 완화시켰고, (문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