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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고용개선, 직 걸라"…책임 인정 속 정책기조 유지

입력 2018-08-20 20:36 수정 2018-08-24 23:25

"고용 위기 해소 불충분…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
"경제 정책 엇박자 없다"…소득주도 기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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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위기 해소 불충분…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
"경제 정책 엇박자 없다"…소득주도 기조 유지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0일)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노력했지만,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참모들에게 이 문제에 직을 걸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고용 위기를 해소하고, 민간분야 투자와 일자리 확대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을 포함한 문재인정부 경제정책 기조는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야당이 지적하고 있는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간 엇박자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취재하는 이성대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 결과가 충분치 못했다"고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일정 부분 책임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책 결과를 놓고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실상 처음으로 사과의 뜻 내비쳤습니다.

일자리정부를 자처했지만,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한 셈입니다.

동시에 문 대통령은 청와대와 정부의 정책라인, 경제정책라인 모두 성과를 내놔야 한다며 강하게 주문을 했는데, 그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워크로 어려운 고용 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앵커]

청와대와 정부 경제팀의 '팀워크'를 언급한 것은, 사실상 장하성 실장-김동연 부총리 간의 엇박자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청와대의 기본적인 입장은 엇박자가 없다는 입장이잖아요?

[기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장 실장은 원칙을 얘기하는 것이고 김 부총리는 실용을 얘기했는데 엇박자라고 보는 것은 잘못"이라 반박했습니다.

실제 청와대 내부의 기류를 취재해보면, 두 사람의 관계가 나쁘지도 않고 정책 이견도 크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두사람 발언 차이가 언론에서 부각되거나, 주변에서 갈등설이 계속 나오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만큼 '팀워크'를 언급한 것은, 앞으로 이런 논란 더 나오지 않게 조심하라는 경고의 메시지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앵커]

예,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다른 리포트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무튼, 김 부총리는 정책 수정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장 실장은 기다려달라고 하면서 현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얘기한 것인데, 이것을 같은 맥락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분석이잖아요.

[기자]

청와대의 설명에 따르면 "장하성 실장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문재인 정부의 기본적인 경제철학에 대해서 끝까지 흔들림없이 가겠다는 것이고, 김동연 부총리는 그 과정에서 정책적 어려움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으로 둘이 다른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도 "두 사람이 서로 접근하는 방식과 강조하는 지점이 다를 순 있지만 서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기자들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책이나 기조에 큰 틀에서는 다른 바가 없기 때문에 두 사람 중에 누가 맞고 틀리다의 문제는 아니다 라는 것이 청와대 입장입니다.

[앵커]

두 사람 모두 성과를 내놓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인데, 그럼 언제까지 성과를 내놓으라는 주문도 나왔습니까.

[기자]

구체적 기한은 없지만, 청와대 안팎에서는 사실상 연말까지란 분석이 우세합니다.

장하성 실장이 어제, 올해 연말까지는 성과날 것이라며 조금 더 기다려달라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안에서도 최저임금이나 어떤 정책들이 성과가 나오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는 인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두 경제팀 모두 올해 연말까지 조건부 재신임을 받은 셈이라는 분석입니다.

[앵커]

예, 그런데 따지고 보면 연말이라고 해도 넉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늦어도 연말까지 고용지표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경제팀은 교체는 물론,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경제기조도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기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기조를 바꾸지는 않겠다는 것이 청와대 입장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문재인 정부의 기본 철학은 흔들림없이 가겠다"며 "다만 그 과정에 정책적 어려움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겠다" 밝혔습니다.

다만, 소득주도성장만 너무 부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규제혁신 통한 혁신성장 기조에 더 방점을 찍겠다 라는 것이 청와대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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