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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울" vs "오염된 뉴스"…'경제위기론' 놓고 치열한 토론

입력 2019-01-03 08:17 수정 2019-01-03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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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유한국당은 현재 경제 상황이 국가 비상사태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반면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과도한 경제 위기 부풀리기다" 이같은 입장입니다. 새해를 맞아 어젯(2일)밤에 진행된 JTBC 신년 토론회에서도 경제 위기론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한 쪽에서는 "암울하다", 다른 쪽에서는 "오염된 뉴스다"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토론회 주요 내용 서준석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기자]

패널들의 의견은 토론의 첫 주제인 '경제위기론'에서부터 크게 엇갈렸습니다.

[김용근/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 실물경제로 보면 도·소매 음식점 소비가 줄고 있고, 건설투자도 줄고 있고, 제조업만 보면 생산·투자·고용 모든 게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분명히 하락세에 있고, 실물경제는 암울하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원장 : 최근의 한국 경제 현실을 70년대 두 차례의 석유파동이나, 97년의 외환위기,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의미의 좁은 의미의 경제학에서 흔히 사용하는 위기로 볼 수 있느냐는 점에 대해 아직은 성급하고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유시민 작가가 최근 경제위기를 부각시키는 뉴스들이 오염됐다고 표현하자 토론 분위기는 격해졌습니다.

[유시민/작가 : 보수 기득권층의 이념동맹 또는 이해동맹, 이익동맹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이명박, 박근혜 시절과 똑같은 것으로 돌려놓기 위한 작업이라고 봐요. 거의 모든 경제뉴스가 중립적이거나 객관적이지 않고, 심각하게 이해관계에 오염된 뉴스라고 봐요.]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 민생지수가 나쁘다는 것을 과학적, 통계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위기라 하는 거지, 보수 대기업이나 기득권을 방어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서도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했는데 실제 소득이 증가하는 줄 알았더니 전 계층에서 소득이 증가하지 않더라는…가계가 실질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은 지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한 번도 증가한 적이 없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원장 : 시장의 기대와 달랐던 부분은 소통하고, 반영하고 보완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1년 반 만의 결과를 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가 실패다, 특히 그 실패의 원인이 소득주도성장에 있다. 기 승 전 소득주도성장 이렇게 가는 것은 아직은 성급하다…]

[유시민/작가 : 시장 소득의 불균형을 바로잡음으로써 국민경제의 건강을 회복하려는 이 시도 전부를 좌파정책으로 몰고…]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가져온 긍정적 효과를 강조했지만,

[김상조/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원장 : 좋아진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상용직이 늘어난다든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난다든지…]

신 교수는 여전히 투자활성화 정책이 부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 지금 나오는 것을 보면 경기가 나쁘니깐 부동산을 활성화해서, SOC를 조기착공하고, 민자 참여…70년대 부터 봐온 방식이라서 과거의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나, 노무현 정부나 거슬러 올라가면 똑같은 것으로 돌려막기…]

[김상조/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원장 : 원래 경제정책 방향이 하나로만 돼 있는게 아닙니다. 이 네 개의 요소가 있고요. 그것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게 공정경제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시각은 서로 달랐습니다.

[김용근/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난 2년간 그동안의 추세보다도 너무 많은 인상률이 되다 보니깐, 이 부분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점에서 문제…]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 (소득이전 정책이) 근로자 중심으로 돼 있다. 사업자 중심으로 돼 있지 않다.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정부가 주는 혜택에서 빠져있다…]

[유시민/작가 : 최저임금이 경제논리로 정하는 액수가 아니잖아요. 문명사회에서 일하는 분들이 최소한의 조건에 맞는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액수는 얼마일까가 기준이기 때문에…]

최근 논란인 주휴수당 관련, 유작가는 주휴수당 제도를 아예 없앨 것을 제안했고,

[유시민/작가 : 주휴수당을 없애고 없애는 만큼 (최저임금을) 16% 인상해야 해요.]

김 위원장은 사회적 혼란을 우려했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원장: 최저임금 부담 때문에 개정한다면, 심지어 대통령 긴급제정명령을 통해 개정한다면, 그것이 가져오는 사회적 혼란은 커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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