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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본색] 대선주자 5인의 생각…재벌개혁 공약

입력 2017-04-1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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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들의 비전과 공약을 한 눈에 보고, 공약의 핵심을 후보의 육성으로 들어볼 수 있는 코너 '비교본색'. 이번에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재벌개혁 공약을 비교해봤습니다.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4명의 후보들은 '비리 재벌 사면 금지'라는 공통 공약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재벌에 대한 접근 방식은 조금씩 다릅니다.

문재인·안철수·유승민 후보는 재벌에 강경한 편이고, 홍준표 후보는 우호적이고, 심상정 후보는 재벌체제 해체까지 주장하는 초강경 입장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문재인 후보는 '재벌과 금융 분리', '소액주주 권리가 강화되는 집중투표제', '갑질횡포 수사권 강화'를 주장했는데요. "재벌 가운데 10대 재벌, 그 중에서도 4대 재벌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말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지주회사 규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권한 강화', '소비자 집단 소송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횡령, 배임 범죄 형량을 강화해서 집유 선고로 피해가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유승민 후보는 '일감 몰아주기 원천 차단', '공정거래법 집행 강화', '재벌 개인회사 설립 금지'를 제안합니다. "총수 일가가 계열사 일감을 몰아 받기 위한 개인회사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하고 총수 일가의 개인회사와 그룹내 타계열사 간의 내부거래도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심상정 후보는 '재벌 3세의 세습 금지', '탈법·불법 금지 법안 마련', '재벌 계열분리 명령제 도입'을 주장합니다. "최후의 구조조정 수단인 기업분할, 계열분리 명령제를 도입해 재벌의 불공정거래 및 홍수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를 막겠다"고 합니다.

홍준표 후보는 친기업적인 입장이어서 근본적인 재벌 개혁을 내건 공약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대선 후보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는 비교본색 코너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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