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세훈 이보람 심동준 기자 = 1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 의결권을 행사한 국민연금을 상대로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정무위 야당 의원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상대로 국민연금이 삼성 측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결정아니었느냐고 질타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승인 과정에서 '찬성'으로 결정하면서 합병이 성사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국민연금은 합병 찬반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위임해왔던 관례를 깨고 내부기구인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두고 논란이 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은 "판단이 곤란한 것은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전문위로 넘기고 그렇지 않은 것은 내부기구인 투자위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다"며 "국민연금이 자문을 구한 기업지배구조원과 ISS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판단이 곤란했을텐데 전문위로 보내지 않고 투자위에서 결정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박 의원은 이어 "반면 SK 합병의 경우 외부 자문기관이 모두 찬성을 했는데 국민연금은 오히려 반대권을 행사했다"며 "SK는 국민연금이 찬성하든 반대하든 통과여부와 관계없는 관건적 사항이 아닌데도 전문기관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과 SK 조대식 사장을 상대로 "국민연금의 결정이 정상적이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최 사장은 "답하기 적절치 않다"고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고, 조 사장은 "모든 주주들은 주주 나름대로의 판단과 의견이 있다.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은 국민연금이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은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이 삼성 특혜처럼 보일 수 있다"며 "ISS, 글라스루이스 등 국내외 유수의 전문기관들은 합병 반대를 권고하지 않았느냐"라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또 "SK와 SK C&C 합병 과정은 다른 절차를 밟았다"며 "삼성 합병에 대해선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투자위원회가 직접 결정해 특혜 의구심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도 "국민연금은 동일한 의결권 행사 기준을 갖고 있다"면서 "SK 합병에 대해 반대 했는데 이는 삼성을 봐주기 위한 것 아닌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분명히 (의결권 행사) 원칙을 훼손했다"며 "자체적으로도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하다는 것을 적시했고, 다른데는 찬반 의견 붙이도록 돼 있었는데 유독 삼성물산에서는 찬반의견을 못 붙이도록 하지 않았느냐"라고 밝혔다.
같은 당 이상직 의원도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를 자기 입맛 대로 한다. 어떤 때는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며 "그 때, 그 때의 상황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있어 외부 압력설도 나온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현행 운용위원회 구성을 민간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운용위에 '국민연금기금주주권행사위원회'를 설치해 주주권 행사 기준 등을 마련해 주주권 행사를 사전에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국민연금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은 "사안 자체를 봤을 때는 유사성이 있지만 SK와 삼성 합병 건이 차이점을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법률적 논의와 협의, 가치 평가를 거쳐서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찬성 결정을 했고, SK 건에 대해서는 의결권 전문위가 반대 했었다"라고 밝혔다.
이날 홍 본부장은 엘리엇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로 우리 정부를 제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승소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홍 본부장은 "엘리엇이 투자자국가소송을 이용해 한국 정부를 제소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한 의원의 질문에 "8월10일 경 저희쪽에 엘리엇이 공문을 보내왔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승소 할 자신이 있는 지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연금 쪽 입장에서는 이길 수 있다고 본다"며 "법률적인 측면은 준법감시 쪽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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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