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7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한국수자원관리공단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수협의 비리와 방만경영 문제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중앙회의 감사를 받는 46개 조합 중 50%에 대해 지적건수가 2건이 채 안됐고, 약 18억 원의 공금을 횡령한 수협조합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며 "93%의 비리가 퇴직이후 적발 또는 적발 당일에 퇴직으로 처리돼 변상금 회피를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특히 "수협의 부실대출 금액은 4636억으로 전체 대출액의 2.47%를 차지했고 이는 모든 은행을 통틀어 가장 높은 부실채권비율"이라며 "2014년 신규부실채권 금액이 작년에 비해 20%증가한 실정임에도 금감원의 승인을 받은 여신심사시스템(내부모형)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종배 의원은 "어민을 위한 면세유 737㎘를 빼돌리고, 불법대출로 성접대를 받고, 납품 운송업체로부터 4000만원을 뇌물로 받고, 공금 190억원을 빼돌리고, 200여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다 적발된 직원 등 이루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라고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질타했다.
그는 또 "조합 중 1/4이 자본잠식 상태이고 결손금 잔액이 1600억원이 넘지만 임직원들의 급여, 업무 추진비, 퇴직금 등은 꾸준히 인상시켰다"며 "정부로부터 1조가 넘는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2001년 7232만원이었던 대표이사의 연봉은 10년 만에 1억6800만원으로 무려 230% 인상됐다"고 꼬집었다.
김무성 의원은 수협 권역외 점포 문제와 관련, "최근 24개 지점이 지역을 벗어나 개설됐고 한 곳은 폐쇄됐다. 65%가 넘눈 15개 지점이 적자상태이고, 적자폭도 일어나 올해 7월에는 70억원이 넘었다"며 "적자를 내고 있는 지점은 모두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중앙회 차원의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며 "수협법에는 자산총액 300억원 이상의 조합에 대해 외부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2010년부터 지금까지 외부 회계감사를 단 한 건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외부 회계감사 실시를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최근 5년간 237억원의 금융사고(16건) 중 40%인 95억원은 아직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며 "장기간 반복적인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자산 31조4000억원의 수협중앙회는 결산회계 전문인력을 단 한 명도 확보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수협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부서원 중심의 현장점검반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자칫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될 수 있다"며 "외부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해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민수 의원은 "수협중앙회는 1조5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 받았으면서도 한 푼도 못갚고 임직원은 억대의 연봉을 받고 있다"며 "어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수협중앙회가 억대의 연봉을 책정하고 있는 것은 도덕적 해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또 "수협중앙회와 32개의 회원조합에 임직원 자녀가 77명이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있다"며 고용세습 문제를 지적하고 "고시채용과 전형채용은 면접이라는 주관적 사실만 갖고 평가하는 부분이 있어 공정하지 못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남 의원은 수협이 지난 2010년부터 시작한 교회 대출과 관련, "대출 담당 직원이 교회예배에 참석하고 신도수를 파악하거나 목사면담 등에 의존해 대출을 결정하고 있다"며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해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는 교회를 중심으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종구 수협중앙회장은 수협이 협동조합 중 비리가 가장 많을 것이란 지적에 대해 "협동조합 중에서 수협이 가장 비리가 많다는 건 조금 (맞지 않다)"며 "저희가 그래도 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조사할 때 최고 등급을 받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