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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대상자가 법사위에…"배정 철회" 지적 빗발

입력 2012-07-1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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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여야 의원 5명이 검찰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정된 사실을 JTBC가 보도해 드렸지요. 뉴스가 나가자 해당 의원들에 대해 법사위 배정이 철회돼야 한다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조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논란이 되고 있는 5명의 의원들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해당 의원들의 법사위 배정은 철회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법사위는 검찰, 법무부와 법원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의원들이 법사위에 배속될 경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오해를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군현/국회 윤리위원회 위원장(새누리당) : 지금 저축은행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언론에 이름이 거명되는 의원들이 법사위에 배치되면 당연히 국민정서에 안 맞지 않겠어요? 당이 그런 점들을 좀 고려해서 의원들을 상임위에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특히 저축은행 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법사위에 배치된 것을 두고 여야의 정치공방이 거셉니다.

[정우택/새누리당 최고위원 : 검찰 소환대상이 될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검찰을 상대로 하는 법사위원이 됐다는 것은 국민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법사위원을 철회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박지원 원내대표는 18대부터 법사위 소속이었다"며 "우리는 결백하다고 보는 상황에서 검찰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습니다.

현 정권이 '박지원 죽이기' 총력전에 나선 것 아니냐는게 민주통합당의 시각입니다.

19대 국회가 들어서면서 여야는 경쟁적으로 특권을 버리자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해관계와 맞닥뜨리자 여지없이 과거의 구태를 재연하고 있는 의원들의 꼼수에 비난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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