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한철 헌재소장이 오늘 퇴임했는데요. 퇴임사에서도 '조속한 심리'라는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3월 13일전까지 탄핵심판 결론이 나야 한다는 이전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건데, 이에 맞서 박 대통령 측은 여론전과 탄핵심판 심리 지연전략으로 맞설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청와대 발제에서 박 대통령이 특검 수사와 탄핵심판에 어떻게 대응할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2월은 박 대통령에게 운명의 한 달이 될 겁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특검으로부터 대면조사를 받게 됩니다. 특검팀이 오는 8일에서 10일 사이를 '디데이'로 잡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조사 시기보다 장소에 대한 견해 차가 더 크다고 합니다.
특검의 압수수색 시기는 이번 주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대통령 대면조사 전에는 압수물에 대한 분석 작업이 끝나야 하기 때문이죠. 특검은 군사시설과는 거리가 먼 청와대 경호실 일부와 의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청와대가 이번에도 특검 수사관의 진입을 제지할 우려가 큽니다.
이 때문에 이런저런 '묘책'도 나오는데, 일각에선 특검 수사관들의 진입을 막을 경우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거나, 청와대 입구에서 문을 열어줄 때까지 특검이 버티면 경호실도 물러서지 않겠냐, 이런 것들입니다.
특검의 수사만큼 헌재의 탄핵심판 시계도 빨리 돌아가고 있습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오늘(31일) 퇴임해 앞으로 41일간 재판관 8일 체제로 심리가 진행됩니다. 박 소장은 앞서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까지 결론이 나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퇴임사에서 이런 메시지를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박한철/헌법재판소장 : 세계의 정치와 경제 질서의 격변 속에서,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벌써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에 비추어 조속히 이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면초가에 몰린 박 대통령이 앞으로 41일간 어떻게 지낼까요. 반성이나 참회보다는 재판정에서는 탄핵심판 지연 전략을 또 장외에서는 여론전을 벌이면서 마지막까지 탄핵 기각을 노린 꼼수를 내놓을 것 같습니다.
헌재는 9일까지 10명에 대한 증인신문기일을 잡았는데, 박 대통령 측이 또 증인 신청으로 심리를 지연시키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우려스러운 대목은 헌재가 대통령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대리인단 전원이 총사퇴를 하는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이중환/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지난 25일) : ('중대한 결심'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뭔지요?) 그거는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나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나 거의 비슷하겠죠. (그게 뭡니까, 그게?) 그건 뭐 공개적인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 전원 사퇴, 대리인단 전원 사퇴가 맞습니까?) 뭐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여러 가지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중대한 결심이라는 게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퇴 카드'에는 대리인단을 재구성하는 문제로 심리 기간을 늦춰보겠다는 노림수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대리인단의 생각일 수 있고요, 심리 일정은 전적으로 헌재가 판단할 몫입니다.
설사 대리인단이 물러나더라도 조속한 심리를 강조해온 헌재는 이를 '무변론'으로 간주하고 예정대로 3월 13일 전까지 심리를 종결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또 하나의 지연전략 카드로 볼 수 있는 건 막판에 박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출석해 변론을 하겠다고 통보하는 겁니다. 대통령 출석 일정 문제로 심리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내일 열리는 10번째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어떤 전략을 구사할 지 참 궁금해집니다.
재판정 바깥에서는 탄핵심판 기각 여론을 끌어올리기 위한 모든 수단이 동원될 걸로 보입니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2월이 굉장히 중요한 달이라면서 할 수 있는건 다해야 한다는 식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정규재 주필과의 인터뷰와 같은 추가 여론전을 통해 지지층 결집에 나설 것 같습니다. 박사모는 회원들에게 정규재TV와의 인터뷰 이후 대구 민심이 폭발하고 뒤집어졌다는 단체 문자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직무 정지 중인 박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정과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것도 참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청와대 참모들을 통해 수사 기밀을 파악하려했다는 의혹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최원영 전 고용복지수석이 특검에서 어떤 조사를 받았는지 알아보라고 김현숙 현 고용복지수석에게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특검은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의 소환 조사과정에서 이같은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최 전 수석은 국민연금 삼성 합병 찬성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청와대는 김 수석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 보좌를 해야 할 청와대 참모들이 오히려 직무정지 상태인 박 대통령 해명전에 동원되고 있단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박한철 소장, 퇴임사에서도 '조속한 결론' 강조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