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6일 "고령화 사회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온 만큼 이것을 위기로만 생각하는 부정적 시각을 버리고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실행되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5년은 우리나라 인구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이날 보고한 3차 기본계획은 1차(2006~2010년) 및 2차(2011~2015년) 기본계획에 이어 2016~2000년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주거부담과 일자리 등 청년들의 결혼장애요인 제거를 통해 출산이후 대책에서 결혼지원으로 정책의 기본방향을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대통령은 "독일의 경우는 고령화를 기회로 생각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투자와 새로운 기술 등을 개발해 대응을 잘 해나가고 있다"면서 "여태까지의 우리 인류사회의 발전도 어떻게 보면 위기가 항상 발전의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안고 있는 심각한 도전에 대해서도 '아, 이걸 어떻게 하나' 하지 말고 '이것을 어떻게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긍정적인 적극적인 마인드를 갖고 대처해 나간다면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대안이 나올 수 있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새로운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수립된 많은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예를 들어 여성 일자리 창출,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은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회의 패러다임과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혼부부 주거대책과 안전한 보육과 교육, 사교육비 경감, 노인빈곤 문제 등도 언급하면서 "정부가 많은 대책을 내놓았지만 아직 국민 체감도가 높지가 않은데 국민의 눈높이나 현장 상황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찾아서 세심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은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합심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며 "지역별 토론회와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회가 닿을 때마다 현장도 부지런히 방문을 해서 국민과 함께 하는 기본계획과 실천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인구구조는 급속하게 바뀌고 있는데 사회경제 시스템과 인프라들은 과거의 틀에 갇혀 있다면 저출산 고령화가 몰고 올 충격을 우리 사회는 감당할 수가 없을 것"이라며 "정책 하나하나부터 재정투자, 유무형의 인프라 구축 우선순위까지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맞춰서 재구조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3차 기본계획 수립방향에 대한 보고 이후에 저출산·고령사회 대응방향을 주제로 ▲결혼하기 좋은 여건 조성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고령사회 대비 및 정책추진 기반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는 위원회 위원들 외에도 정책수요자인 청년 비정규직 근로자와 신혼부부를 비롯해 자치단체장,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라르스 다니엘손 스웨덴 대사도 참석해 육아휴직 보편화 등을 통해 저출산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스웨덴의 사례를 소개했다.
위원회는 이날 1차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3차 기본계획 수립을 본격적으로 진행해 올해 하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서 4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신임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포함한 정부위원 14명과 2년 임기의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위촉장을 받은 민간위원은 ▲김대일(53)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김동만(55) 한국노총 위원장 ▲김영배(58) 경총 회장대행 ▲김외숙(61·여) 방통대 가정학과 교수 ▲김종숙(46·여) 여성정책연구원 일자리인재센터장 ▲이심(75) 대한노인회 회장 ▲진미석(56·여) 직업능력개발원 부원장 ▲최병호(58) 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정성희(53·여) 동아일보 논설위원 등 9명이다.
(뉴시스)